25일 더불어민주당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들이 경선 전 마지막 토론을 치렀다. 대미를 장식한 건 역시나 부동산이다. 박영선·우상호 후보가 서로의 공약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KBS 토론회의 쟁점은 박 후보의 공공주택 30만호 공급과 우 후보의 강변북로 위 아파트 등 양측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이었다.
먼저 박 후보는 “강변북로와...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통령 선거 시즌이 시작된다. 대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 특별법이 대거 쏟아질 우려도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예로 든 포뮬러원, 천문학적 손실 기록 중 = 국회 국토위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타 면제의 예로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 경기장을 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과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 단일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달 1일 민주당 서울시장 최종후보가 결정되면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 단일화 협상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 조 의원도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시대전환은 민주당·열린민주당과...
특히 당장 영향을 끼치는 건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맡은 바 있어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국정원 사찰보고서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이라고 명확히 적시돼있는데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당 공약으로 꺼내 든 셈이다. 이는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체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어 “만 5세 의무교육을 제안한 바 있는데 두 번째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해 보고 싶다”며 “국민생활기준2030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정교히 다듬어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4월 7일(재보궐 선거)은 애초 불필요했던 세금 수백억 원을 투입해 선택권을 행사해야 하는 날이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로운 선출 권력은 등장할 것이다. 투표는 티백과 같다. 뜨거운 물에 담가보기 전에는 색깔과 맛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선택이 되길 기대할 뿐이다. vicman1203@
여야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2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향후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들고 나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이 때문에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을 줄줄이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세에 가까운 후보들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서울시장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세에 가깝다. 야권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는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대체로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야권이다. 국민의힘...
공항 외 신도시, 산업단지 등은 일체 다 삭제했고 공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한정했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혈세 낭비 우려를 남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진보진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매표 공학’이라고 규정하며 “10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 사업을 각종 특혜를 몰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리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아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며 안 대표에 공개질문을 던졌다.
그는 먼저 안 대표의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일부...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5일 무주택 성인에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는 임차가구가 절반이 넘고, 그런 ‘당신’은 월평균 77만 원을 꼬박 주거비로 부어야 한다.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형...
이 대표는 이날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들과 함께 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분명한 건 3차보다 더 넓고 두터워야 한다. 넓다는 건 어려운 분이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좁히는 것이고, 두텁게는 정부랑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서울시장 선거는 행정가 선거""안철수ㆍ금태섭, 완전 진영논리""1년 정도 기본소득 정책실험 할 것"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이들 중에는 거대양당 소속도 아니고 지지율도 낮지만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후보가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다.
일반적인 정치논리상 범여권에도, 범야권에도 속하지 않은 조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작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선거일(4월 7일) 후 30일인 5월 7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 후 개최된 첫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조항제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기업인의 국회 출석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이 돌연 임 의원에 힘을 실은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통과된 게 얼마 전이고 4월 재보궐 선거는 코앞인 상황이 작용했다. 또 기업 총수가 아닌 최고경영자(CEO)이기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22일 청문회는 ‘중대재해법 사전교육’ 성격일...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해신공항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무산됐다. 2016년부터 다시 추진했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자체가 2016년 평가에서 꼴찌 한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나오면서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김해신공항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없지만, 여야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7일 내달 1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치기로 합의했다.
야권은 현재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당내 경선 외에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이 별도로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 실무진은 이날 오후 첫 실무협의를 갖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둬 의지가 강하고, 기재부는 여당 압박에 입장이 꺾여 홍 부총리가 사의까지 표했던 기억이 선명해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휴일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토록 논의에 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과 당 통합 전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은 “양당의 뿌리가 하나라는 인식 하에 통합의 정신에 합의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우리 두...
그러나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이달 1일 전격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7일 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근본적 검토 필요'라는 결론을 내린 지 9일 만에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월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9년까지 완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