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나오는 공항 개발 계획을 모두 합치면 대표적인 토건 사업인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맞먹는다. 국내에 운영 중인 공항 15곳 가운데 10곳이 거의 매년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고추나 말리는 공항이 더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를 면제하고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검토를 두고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책 토건사업 등 예타 면제를 비판한 민주당이 약 10조의 국민 혈세가 투여된다는...
우리 경제도 2007년 발생한 금융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아직도 환경, 비용 측면에서 정치적 논란이 거듭되는 것을 보면 호루라기 값을 비싸게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과거 1970~80년대 권위주의 시절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비용을 적게 치르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소위 호루라기 값을...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수해 원인 여야 공방전 “섬진강 홍수 4대강 했으면 막아” vs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거의 없어"
- 전화연결 : 조해진 의원 (미래통합당)
- 정청래 의원...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홍수 예방 기능은 없다고 확인했다.
1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 결과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이 4대강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11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대운하를 얘기할 때부터 세상에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4대강 사업도 터무니없는 다 허황된 거짓말"이라며 "완전히 대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은 2011년 한나라당...
◇수해지역 찾은 이낙연 "4대강 사업 잘못됐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의 효과성 관련한 정치권 논쟁에 대해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틀림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이 발언은 물난리를 겪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화공영은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면허를 보유한 도급공사 위주의 중견 건설기업이다. 4대강 사업 당시는 물론 이후 4대강 재 자연화 이슈가 생길 때마다 변동폭이 컸다.
일신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7조 원 규모의 4공장...
수해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침수 피해를 본 전남 구례를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 수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생겼고 그 원인은 토사로 하상(강이 지나는 길의 밑바닥)이 높아져서 준설을 빨리해야 하는데 안...
전국적 폭우 피해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피해를 키웠는지, 아니면 최소화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1일 방송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이 피해를 줄였다는...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각국의 현황은?…한국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 이유진 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섬진강 제방 붕괴, 4대강 사업 안해서? “둑 붕괴는...
야권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섬진강 일대에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결국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섬진강이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모빌리티는 물론 인프라 사업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SK 주유소와 충전소 공간을 활용해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ㆍLG그룹과 협업하기 어려운 분야다.
이처럼 4대 그룹 총수가 잇따라 회동을 거듭하며 협업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의 고도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계 전체의 오염 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보전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외환위기 땐 고용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금융위기 땐 4대강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수십만 개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은 현재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다.
현재의 청년들을 외환·금융위기 세대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질 낮은 일자리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4대강 수계기금이다. 각각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피해업종 지원을 확대하고, 수질 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해 중기 재정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에듀테크도 맥킨지가 다보스포럼에서 의료와 더불어 규제 완화가 돼야 할 분야로 지목한 영역이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속내도 결국 MB정부의 4대강처럼 대규모 토목사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격의료, 에듀테크 등을 추진할 경우 과거 정부의 예에서 보듯이 거센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