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래의 ‘경제 허리’를 지키려면

김지영 정치경제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4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급감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39만2000명 줄었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무너지고 있다. 5월 25~29세 취업자는 6만6000명 줄고, 고용률은 3.2%포인트(P) 내렸다. 다른 연령대에선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늘면서 취업자가 줄었지만, 20대 후반에선 구직자들의 백수생활이 길어지면서 취업자가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중단된 탓이다.

최근 20대 고용난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앞선 두 경제위기 때 청년들은 미취업 상태로 취업준비를 계속하거나, 급한 대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했다. 그 영향으로 전자는 임금·경력 상실기간이 늘어나 연령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후자는 경제활동으로 스펙·경력 쌓기가 중단돼 경제가 회복된 뒤에도 근로조건이 낮은 일자리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때마다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외환·금융위기 세대 비극의 배경을 정책에서 찾는다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치중된 공급일 것이다. 외환위기 땐 고용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금융위기 땐 4대강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수십만 개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은 현재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다.

현재의 청년들을 외환·금융위기 세대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질 낮은 일자리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 그나마 정부는 하반기 공급하는 청년 직접 일자리 15만 개에 대해 ‘소득이 아닌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경제가 회복돼 신규 채용이 재개됐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취지다. 소득은 부차적인 것이다.

정책이 다른 만큼, 그 결과도 다르길 기대한다. 지금의 청년을 포기한다는 건 10~20년 후 대한민국의 경제 허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