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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기재부 '2020년 기금존치평가'

입력 2020-05-26 10:00 수정 2020-05-26 11:00

사업 적성성 평가에선 6개 기금 지출 구조조정 권고

(뉴시스)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24개 기금 중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한다.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금의 6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4대강 수계기금이다. 각각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피해업종 지원을 확대하고, 수질 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해 중기 재정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과소한 1개 기금(문화재보호기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2019 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에선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과 같았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해 각각 8.36%, 11.15%의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했다고 평가됐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글로벌 증시 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익률 11.34%, 수익금 73조4000억 원을 달성했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계량·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단 기재부는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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