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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산업위, 공론화위 놓고 공방…“대의민주주의 어긋” vs “성숙된 시민의 결정”

홍 의원은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 사업 등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의 손실을 언급하며 "정권이 선거에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이 국회를 무시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국무회의와...

2017-10-23 16:21
끝나지 않은 4대강 사업… 수공, 건설사에 추가공사비 최대 400억 지급해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건설사들이 제기한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 추가공사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수백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전시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공은 6건의 추가공사비...

2017-10-20 12:14
[SP분석] 제일제강, 도심재생사업 덕 보나? “직접 관련 없다”

전날 수자원공사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공정한 재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바로 도시재생 관련 종목에 영향을 미쳤다. 토목회사인 이화공영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환경생태복원사업을 하는 자연과환경은 8.7% 치솟았다. 다만, 제일제강에까지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2017-10-20 09:00
[미리보는 국감]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책·SOC 예산 축소… 난제 가득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문 정부가 고삐를 당기는 새만금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립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만큼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도 다시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다. 현대차는...

2017-09-28 10:52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이 대표는 4대강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와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노동자 처우 및 노사관계 문제에 관해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와 방준혁 넷마블 의장, 신현우 하나테크원 대표 등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또한...

2017-09-20 10:55
[SP분석] 뉴보텍 “수소차 관련없다”...주가는 어디로?

이 회사 관계자는 "국토부나 환경부를 통해 매년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4대강 복원 사업과 관련해 따로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되며 치솟았다. 지난달 초 뉴보텍은 수소차 연관 종목으로 지목되며 약 12% 급등했고, 이달 12일과 13일에는 평소대비 10배 수준의...

2017-09-18 09:00
[초대석]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최저임금 예산 줄여 전술핵·SOC로 돌리겠다”

그는 “내년에 16.4%를 인상하는데, 평균 인상 수준인 7.4%는 기업에 맡기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보전한다. 올해 3조 원, 내년 6조 원이고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면 (보전 규모는) 9조~10조 원이 될 텐데 1만 원으로 끝날 게 아니잖나”라며 “22조 원 들인 4대 강 사업은 끝나면 그만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정부는 생각이 있나”라고...

2017-09-14 10:32
SBS, 3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광고수익 1103억 원-신한

형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방영이 중단된 상태"라며 "시즌당 영업이익 기여는 150억 원에 육박하는데, 2018년 방영이 재개되면 연간 영업이익은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윤세영 SBS 회장은 최근 '4대강 사업 보도 통제' 등 부적절하게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회장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09-14 09:19
文 대통령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 해야”… 백지상태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제안

물관리 일월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물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 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세...

2017-08-29 16:14
거래소 신임이사장 공모 오늘부터 돌입…내부 출신에 무게?

김 위원장과 같이 옛 증권거래소 공채 출신 동기인 최 전 본부장과 강 본부장은 각각 해외사업추진단·경영지원본부·코스닥시장본부, 전략기획부장·감리부장·경영지원본부장 등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 물론 외부 출신 중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도 있다. 관료출신으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행정고시 28회),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17-08-28 13:42
닻 올린 ‘적폐청산위원회’ 1차 타깃은 ‘국정원·검찰·언론’

적폐청산위는 국정원, 검찰, 경찰, 언론, 방산 문제, 4대 강 사업을 비롯해 국정농단 재판 진행 관련 현안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일단 일차적으로 국정원과 검찰, 언론 개혁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적폐청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 상황을...

2017-08-18 11:1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수질ㆍ수량 통합 ‘물관리 일원화’ 계속 추진

김 장관은 11일 낙동강 함안보 녹조 발생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도 “오염물질 저감과 수질개선 노력만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호소(湖沼)화’한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물 관리를 일원화하면 오염물질 차단, 보 개방을 통한 체류시간 감소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물 관리 정책의 방향을 수요자인...

2017-08-17 11:0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페놀사건’ 계기로 환경운동 투신… 취임 첫마디 “강한 환경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대책 강화 △4대강 사업 복구 등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환경부 장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김 장관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업주부에서 환경운동가로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와...

2017-08-17 11:00
[문재인정부 100일]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야당 ‘정치보복’ 반발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개혁에 칼을 빼 든 문재인 정부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과 지역과 세대를 가르는 분열이 계속된다면, 협치와 통합은커녕 나라가 갈등과 대립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사드(THAAD...

2017-08-16 10:42
[안철우의 지금여기] 檢察 앞에 놓인 ‘적폐 NO1’

4대강 사업은 3번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내줬던 제2롯데월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잇따라 발발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안보관의 모순(矛盾)이다. 언론이 앞장서서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2017-08-14 11:10
[文정부 출범 3개월] 4대강·공기업 성과연봉제… 치적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선 ‘녹조라떼’ 논란을 불러온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정책적 판단 잘못과 부정부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2017-08-10 11:25
3조5000억대 'LNG탱크 담합', 10개 대형 건설사 무더기 기소

이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건설업계 담합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4355억 원이다.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13개사를 상대로 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2017-08-09 12:00
與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감세정책의 정상화…野 협조해야”

그러면서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며 “이것은 조세정의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봉’으로...

2017-08-02 17:09
남해 바닷모래 채취 해법 '지지부진'…반쪽 골재수급계획 8월 확정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육지에 쌓여 있는 모래를 쓰는 것보다 저렴하다면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다. 이에 수산업계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반발,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해수부가 1년간 650만㎥의 모래 채취를 허용했지만 △해저면 10m 이내 채취 △어업 피해 추가 조사 실시 △봄ㆍ가을 산란기 채취 중단 등 11개 협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2017-07-31 18:47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경유값 인상만으로 미세먼지 해결 안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국방부가) 2차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종료시 결과는 반드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경제에 나머지 부문이 종속된 결과"라며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2017-07-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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