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바닷모래 채취 해법 '지지부진'…반쪽 골재수급계획 8월 확정

국토부-해수부 갈등 여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관련 해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건설업계와 어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8월중에 올해 골재수급계획을 수정해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해수부와 협의가 미뤄지면서 일단 올해 채취량을 고시하되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병기하기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월 국토부가 신청한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단지 지정 연장’에 대해 2018년 2월까지 1년간 650만㎥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골재수급계획은 이를 반영하되 향후 있을지 모르는 채취 중단 사태까지 감안해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와 수산업계는 남해 EEZ 구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해 왔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육지에 쌓여 있는 모래를 쓰는 것보다 저렴하다면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다. 이에 수산업계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반발,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해수부가 1년간 650만㎥의 모래 채취를 허용했지만 △해저면 10m 이내 채취 △어업 피해 추가 조사 실시 △봄ㆍ가을 산란기 채취 중단 등 11개 협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 2월부터 모래 채취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남해 EEZ 골재채취 협의 지연으로 올해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직접 만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육상의 강변 모래를 쓰거나 동남아에서 저렴한 모래를 수입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바닷모래 채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또 김현미 장관과 만나 협의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