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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승환 국토 “전월세 상한제 고려할 점 많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에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해 지적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완하도록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기강해이 지적에 대해선 “코레일 경영 등 전체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민영화 논란과 관련 “수서발 KTX...

2013-09-11 18:19
서승환 국토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신중해야”

2년으로 올릴 당시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경험도 있다”며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에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해 지적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완하도록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2013-09-11 14:10
감사원, 주요 감사결과 국회에 의무보고 추진

하지만 최근 4대강 감사와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 논란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면서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는 관련 상임위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면 관련 상임위의 전문성 있는 검증으로 감사원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을...

2013-09-03 08:0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강봉균 “추진력 잃은 경제… 이젠 바꾸자”

또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장, 외교관, 군장성 중 주요인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대통령의 일방적 임면권을 제한하는 한편,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의회정치 민주화는 정당의 민주화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정당의 민주화는 당 지도부의 권한을 축소해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2013-08-28 13:00
양건 전 감사원장 독립성 논란 남기고 사퇴“외풍 막기엔 역부족”

이들은 양 전 원장이‘감사업무 처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4대강의 진실은 엄연하다”면서“박근혜 정부는 4대강의 진실을 정치적 흥정물로 만드는 행위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흔드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감사원장이 사퇴에 이르게 된 배경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2013-08-26 16:45
양건, 사퇴 개인 뜻이라면서 '외풍' 언급은 왜?

양 원장은 이날 이임식에 앞서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만났을때도 "앞으로도 소신껏 감사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4대강 감사 논란에 대해선 "소신과 원칙에 따라 한 일"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양 원장의 이임식 이후에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3-08-26 14:37
양건 감사원장 사의 배경 놓고 뒷말 무성…후임은 누구?

2011년 1차 4대강 사업 감사에서는 4대 강 사업이 홍수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 2차 감사에서는 입찰 등에 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말 바꾸기 감사 결과’에 친이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정권 초기 권력기관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 “감사원장 자진 사퇴는 정부의 안정을...

2013-08-26 09:10
양건 감사원장 사표 수리…내일 오전 이임식

이를 두고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치감사’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양 원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인사 갈등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와 관련, 정부 여당 내 권력암투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논평을 통해...

2013-08-25 13:55
양건 사의 배경 놓고 뒷말 무성…청와대는 침묵

감사원이 세 차례 실시한 4대 강 감사 때마다 말을 바꾸면서 양 원장의 임명에 앞장섰던 이명박정부 인사들이 양 원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내 친이(친이명박)계가 4대강 정치 감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 원장의‘자진 용퇴’라는 차원이라는...

2013-08-25 11:06
[감사원장 사퇴]양건 감사원장, 결국 ''정치권 비판'에 자리 떠나

이를 두고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신세를 갚으려고 4대강 사업 감사를 해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역시 "양건 감사원장 체제에선 그동안 간직해온 전형적인 감사원의 모습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비난의 칼을 세웠다. 새누리당내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양 감사원장에 대한 사의를 촉구하는...

2013-08-23 20:48
[감사원장 사퇴]공기업 인선, 속도내나?

한편, 양 감사원장의 사퇴는 들쭉날쭉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4대강 사업이 ‘문제 없다’고 발표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대운하를 추진하려 했다’는 취지로 결과를 뒤집었다. 이 때문에 양 감사원장은 ‘정권의 입맛을 맞춘다’는 정치권에 비난을 받았다.

2013-08-23 20:43
[감사원장 사퇴] 22대 감사원장 양건, 그는 누구인가?

청와대는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뒤 4대강 사업에 대해 양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교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임됐다. 청와대는 양 원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양 원장의 사퇴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4대강 감사가 부담으로 압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3-08-23 20:42
[감사원장 사퇴]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퇴 왜?

그러나 양 감사원장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강력한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지난달 10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 감사...

2013-08-23 20:30
[박근혜 취임 6개월]朴 롤러코스터 지지율… 외교·안보 높은 평가 속 내치는 ‘글쎄’

반면 부패 척결 등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추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현실화하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원전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과 관련해서는 시작은 좋았지만 보다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3-08-23 10:25
세제개편 논란 탓에… 부동산 관련 법안 장기표류

여기에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국정감사도 국정원 불법댓글 사건·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의 갈등뿐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 등이 더해질 것으로 보여 여야의 힘겨루기가 가열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핵심 법안 심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취임 후 처음 내놓은 '4.1부동산대책'에...

2013-08-14 07:10
감사원 "MB정부, 대운하 은밀히 추진"…추가자료 공개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개발 과정에서 운하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획단 방안으로도 추가 준설 등을 통해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세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13-07-30 18:57
이재오“국정원장·감사원장 자진사퇴해야”

그러면서 감사원의 4대강에 대한 3번의 감사결과가 모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발표할 때만다 감사가 다르면 현장에 가봐야 한다”며 “보가 잘못됐는지 4대강 때문에 홍수 수재가 나서 국가 예산이 더 들었는지, 4대강 사업 이후 수재가 줄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현장을 멀리하면 안되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2013-07-17 11:16
이재오“靑, 말을 아끼고 가려야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7일 최근 4대강 감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논평에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중한 언행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청와대의 논평을 보면 청와대가 내놓아야 할 논평, 정치적 코멘트 인가 의심할 정도”라며“집권 5개월 동안 청와대가 정쟁의 중심에 서도...

2013-07-17 10:43
박 대통령 “4대강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 과감히 정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기에 보호 등 주요 시설물의...

2013-07-15 17:14
이혜훈 “4대강감사 친이·친박간 정쟁 안돼…비리는 엄단”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4대강 감사 두고 여야간 정쟁, 친이 친박간 정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쟁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정쟁으로 비춰질까봐 불법 비리 엄단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그는“대형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후속 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입찰...

2013-07-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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