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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그해 12월 29일 참여정부가 추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국가균형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이때 헌법재판소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2020-10-05 06:00
  •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앞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2020-09-29 11: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일반직 7급 이상 건축 분야에 재직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 이상으로 건축 분야에 재직 △건축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 △건축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건축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입니다. 전기(전철 전력) 분야는 3명을 모집하고 다음 응시자격 중 하나에 포함돼야 합니다....
    2020-09-25 16:21
  • 강남구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서울 전체 과태료 74억 원
    강남구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서울 전체 과태료 74억 원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944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2020-09-17 13:56
  •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8월 18일)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임차인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월 2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2020-09-09 06:00
  • 민간임대 폐지에…'나인원 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민간임대 폐지에…'나인원 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정부의 7·10부동산 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으로 단기민간임대 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지면서 디에스한남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은 이미 지난달 말소됐다. 실수요 목적의 임차인에게 언제든 양도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디에스한남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준비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양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은...
    2020-09-04 19:15
  •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20-09-0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2020-08-30 09:26
  • '음식점 특화거리'도 정부ㆍ지자체 지원 받는다
    '음식점 특화거리'도 정부ㆍ지자체 지원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올해...
    2020-08-11 12:00
  • [사설]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혼란만 커지는 악순환
    기획재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키로 한 조치에 대한 땜질이다. 이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세놓은 임대주택을 팔 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사업자...
    2020-08-09 17:24
  •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정부는 이달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존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내놨다.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7ㆍ10 대책 발표 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편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2020-08-07 12:00
  • 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또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2020-08-06 18:22
  •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지난해 10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인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차 3법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무엇보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을 어긴 셈이다. 이 대목에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기간 1년→2년) 시 소급적용 안 했더니 그해 전세값이 23...
    2020-08-05 05:00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2020-08-04 16:56
  •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김 실장) 공공주택 지구는 특별법에 의해 35% 이상을 임대로 공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일부 국유지는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대략 한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 포함 분양주택이고 절반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 90% 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50층 전체를 주택으로 채울 수...
    2020-08-04 12:26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는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보유 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4%에 거주 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법인세법 개정안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2020-08-03 19:37
  •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기준이 되는 소득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정부는 7...
    2020-07-28 11:00
  •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임대료 등을 토대로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계산해 등록임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손질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지만 대책에...
    2020-07-23 11:08
  • [주목! 이곳]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 분양…‘삼성 평택캠퍼스·BRT’ 인접
    [주목! 이곳]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 분양…‘삼성 평택캠퍼스·BRT’ 인접
    분양 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 다음 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8일이며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 단지는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으며, 계약금 정액제(1000만 원)...
    2020-06-20 07:30
  •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는 3월부터 6월...
    2020-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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