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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파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재산 국가 귀속 업무를 넘겨받은 2010년 7월 이후 국가 소송 19건 중 17건을 승소했다. 승소...
    2021-03-01 09:00
  •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28일 연합뉴스는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후속 조치에 나서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내달 3일경 출범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 대표가 당내 특위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대권 도전으로 내달 초 당 대표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가덕도...
    2021-02-28 16:28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대통령들의 선거 개입 논란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볼 때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장에 가면 선거법 위반이고 국회에서 법 통과를 시키면 선거법 위반이...
    2021-02-28 05:00
  • 제주4·3특별법, 21년만 전부개정…1.3조 보상금 예상
    26일 제주4·3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
    2021-02-26 15:07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다른 지방 신공항 건설도 봇물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부 재정 지원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군 공항 이전 등과 맞물려 표류하고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공항 신공항 건설 사업도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이들 지역에서도...
    2021-02-25 18:43
  •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의협의 반대 주장 요지는 서발법에 따라 구성되는 서비스산업발전위 혹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서발위)에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규제완화를 결정하면 특별법 지위로 의료4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서발법 자체로 의료 분야 공공성이 저해되진 않는다는 박 본부장과 정 소장의 소견을 끌어내며 “이 법률 제정만으로 투자개방형병원 같은...
    2021-02-25 18:43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1-02-25 17:05
  • '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1번째 의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위자료 등을 지원할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있다.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1-02-25 15:59
  •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는 등 '2·4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2021-02-25 15:01
  •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2016년 용역에서 꼴찌였던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까지 만들어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도 변수다. 야당엔 승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단일화가 이뤄져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최근 여론조사 결과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당위론엔 동의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1987년 대선서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YS...
    2021-02-24 05:00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향후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들고 나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있어 무리...
    2021-02-21 19:02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작년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2021-02-19 15:25
  •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행안위...
    2021-02-18 17:21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4·3 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지원 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2021-02-18 16:06
  •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 부총리는 “일각에선 손실보상 형식이면 손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하고, 그래서 피해지원으로 하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며 “그래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중 어느 쪽이 나을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검토 결과에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혹은 별도 특별법 제정 등...
    2021-02-16 16:12
  •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2·4 대책 발표 후 나흘만인 지난 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공공자가주택' 방식 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최대 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개념으로 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자가주택...
    2021-02-14 16:00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현재 여야가 발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혹은 별도 특별법 등이 있다.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외 대부분 법안들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사회연대기금법과 이익공유제 도입안이 묶인...
    2021-02-14 15:55
  • [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공공재건축과 다르게 초과이익 환수가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재건축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하는 방식이고, 공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특별법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04 11:20
  •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그러면서 "북한도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무력 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입법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한국판 뉴딜 및 규제혁신 관련법 등을 꼽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2021-02-02 11:34
  •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문에서 진상 규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입법 과정에선 상생연대 3법(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과 부동산 관련 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2021-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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