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2-25 15:59

하유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여·야 합의 처리…26일 본회의서도 통과 가능성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강섭 법제처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1번째 의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위자료 등을 지원할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있다.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 뉴스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제주4·3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 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겨울 바람이 차가워지면 기대감이 피어납니다.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들이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호떡부터 계란빵, 어묵까지, 생각만 해도 몸이 따끈해지는 간식입니다. 이 중에서도 남다른 인기를 자랑하는 건 붕어빵일 겁니다. 고소한 향과 달콤한 맛, 두 손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종이봉투 감성으로 겨울이면 어김없이 등장하곤 하죠. 하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10일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놓고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레일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가난한 자의 金'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올해 들어 2배 이상 치솟아 연준, 10일 금리 인하 유력 공급 부족ㆍ투자 수요도 뒷받침 글로벌 은값이 9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했다. 공급 부족과 투자 수요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기록적 랠리에 더 불을 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은값은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 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 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카카오가 15일부터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을 기존 ‘친구 목록’으로 복원한다. 격자식 SNS형 피드로 개편한 지 석 달 만의 원상 복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 주 중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탭의 첫 화면을 다시 목록형 구조로 되돌린다. 현재 제공되는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로 분리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카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칭으로 불린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본명 김명자) 씨가 향년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0일 "김지미 배우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며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고인은 최근 대상포진을 앓다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40년 충남 대덕군에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