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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문 탄소중립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 출범
    산업부문 탄소중립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 출범
    특히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2018년 기준 산업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6100만t으로 전체 배출량(7억 2700만t)의 의 35.8%를 차지하는 다...
    2021-04-16 11:36
  • ‘특례기간 1년 6개월 연장’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례기간 1년 6개월 연장’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특례기간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04-13 10:00
  • 여야 한목소리… “제주 4·3특별법 후속 조치 최선”
    여야 한목소리… “제주 4·3특별법 후속 조치 최선”
    앞장서 도민과 국민들을 위한 반기득권 청치 체제를 위한 틀을 짜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4·3희생자 추념식 이후 여야 대표들은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을 방문해 영령에 헌화했다. 앞서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주4·3 희생자·유족 위자료 지급과 수형인 재심 개시, 추가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1-04-03 12:5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임기 세번째 제주 4·3추념식 참석
    [종합]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임기 세번째 제주 4·3추념식 참석
    이번엔 특별히 '제주의 봄'이 한층 무르익었다는 의미에서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라는 ‘제주어’로 타이틀을 정했다. 추념식 현장에서는 좌석 사이에 동백꽃(돔박꼿) 다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아 “참석하지 못한 4·3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제73주년 추념사를 통해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2021-04-03 10:57
  • [전문] 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유가족 아픔 달래드릴 것"
    [전문] 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유가족 아픔 달래드릴 것"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오늘, ‘4·3 특별법’의 개정을...
    2021-04-03 10:46
  •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 추념식서 “희생자 배ㆍ보상으로 국가책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 추념식서 “희생자 배ㆍ보상으로 국가책임 다할 것”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세번째로, 제주 4·3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살인적 취조와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명하는 재판을 거쳐 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70여 년, 어린 소년들이 아흔 살 넘은 할아버지가 돼서야 비로소...
    2021-04-03 10:38
  • LH, 올해 1분기 행복주택 8034가구 입주자 모집
    LH, 올해 1분기 행복주택 8034가구 입주자 모집
    이밖에 김포마송B-3(450가구)은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김포마송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에 위치해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편리한 주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복주택 모집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가구원 수가 1명 또는 2명이면 입주자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청약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2021-04-01 10:24
  •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는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특별법은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까지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구성, 운영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21-03-30 11:58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애초 여당에선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소급 처벌 조항을 넣어 이번에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까지 처벌하려 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급 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위에선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2021-03-25 16:07
  • 금융위,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금융위,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규제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특례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 기간 만료...
    2021-03-24 16:00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3 특별법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2021-03-16 12:18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액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문 의원은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봐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형량을...
    2021-03-10 18:33
  • [대방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산업단지 대개조
    [대방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산업단지 대개조
    이는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산업 다각화와 공정혁신을,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을, 일자리위원회는 성과목표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3년간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지원하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형 사업이다. 산단...
    2021-03-10 05:00
  • 삼성·SK하이닉스·LGD 탄소중립 도원결의…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 출범
    삼성·SK하이닉스·LGD 탄소중립 도원결의…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 출범
    이어 “정부는 업종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자금·세제·R&D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탄소중립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배출 제어기술 향상 및 획기적 공정가스 전환에 힘써...
    2021-03-09 11:04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된 뒤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2021-03-09 11:00
  •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7일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협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나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일대 토지를...
    2021-03-08 15:57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개정안·특별법 등 13건 상정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 입법 세계 최초…최대한 노력할 것"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3건의 손실보상 관련법을 상정했다....
    2021-03-08 15:44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현재 공직자 투기 가중처벌 관련 법안은 장경태·문진석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은 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상혁 의원도 이날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래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지만 긴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할 수 있다. LH 사태 관련법이...
    2021-03-08 10:37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보 이용 처벌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도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므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관련자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 과거 LH는 3기 신도시 개발...
    2021-03-04 17:20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1일 직접 유족들을 찾아 입법을 다짐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눈길을 끈다. 여순사건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월...
    2021-03-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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