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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매제 퇴직금 120억은 특별상여금"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동광 주택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남형 전 고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것과 관련해 회사 내부의 변호인과 회계사의 자문 의견을 보면 '퇴직금 사유가 불명확하고 업무상 배임에 따른 형사 책임이...

2018-05-28 15:14
'재판 불출석' MB "필요할 때 출석"… 재판부 "출석하되 힘들면 퇴정"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은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3일 첫 공판에서 준비해 온 의견서를 12분 동안 읽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분식회계를 저질러 총 339억 원 상당의...

2018-05-28 11:35
<오늘의 재판일정>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5-28 06:34
<오늘의 재판일정>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2시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2018-05-25 06:40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2시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산업] 21일...

2018-05-21 07:52
블랙넛, 키디비 모욕 3차 공판에 김치 티셔츠 입고 등장…“선물 받은 것”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키비디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의 3차 공판이 열렸다. 블랙넛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섰으며 키디비 역시 비공개 심문을 위해 참석했다. 이날 블랙넛은 ‘실키보이즈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특히 등에 김치 그림이 담겨 있어 키디비를 비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2018-05-17 18:35
MB 측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 조회 필요"

사정들이 다 있을텐데 추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이 전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 물증으로 법리싸움해달라는 게 이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오는 23일 첫 공판에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18-05-10 17:35
정호성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주도하지 않았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동일 사건으로 재판 받는 중이라 증언을...

2018-05-08 17:21
신동빈 항소심 "명시적 청탁 없었다...뇌물 인정 못해"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재판장은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한 만큼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열고 첫 공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각각 재판부에서 심리하던 신 회장에 대한 롯데 경영 비리 혐의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2018-04-18 16:23
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이날 공판은 카메라 4대를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차장검사는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도 출석한 바 있다. 덤덤한 표정으로 혐의 별 유, 무죄 판단을 체크하던 한 차장검사는 재판장이 "삼성 뇌물 관련 부정한...

2018-04-06 17:00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혐의 부인

3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4년...

2018-03-23 11:21
부영 형사재판 시작...부당이득訴 임대주택 입주자 관심 집중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1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절차라 이남형 부영그룹 고문 등 2명을 제외한 대다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정은 변호인과 임대주택 피해자들로 붐볐다. 부영 측은 기록 열람·등사가 제대로...

2018-03-13 09:1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이날 결심공판에는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출석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朴, 끝내 재판 거부…"방어 기회 없이 공모관계 인정돼 억울" =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변론이 마무리되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지만, 한 번도 접견을 하지 못한 국선변호인 5명만 박...

2018-02-27 19:17
김정민, '전 남친 손태영 추가 고소'…명예훼손ㆍ절도 혐의, 내막은?

하지만 휴대전화를 절도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자 내역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어 양측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는 12일 민사 3차 변론기일, 17일 형사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17일 공판에는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 두 사람의 주선자로 알려진 방송인 성대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모아진다.

2018-01-05 15:05
검찰개혁委 “영장 청구 등 의사 결정 투명화, 고소 기록 쌍방 공개”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검찰 의견서 등 중요 서류는 피고인‧변호인을 위한 부본을 함께 제출하도로 했다. 이밖에 법원의 형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록 목록이 더욱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9일 외부...

2017-11-27 15:55
최순실 '심장 통증 호소' 재판 불출석… 오늘 오후 3차 구속영장 심문

최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84차 공판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지병으로 심장 통증 압박 증세가 있어 오전에 안정을 취한 다음 오후에 출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씨의 2차 구속영장 기간은 19일 자정께 만료된다. 최 씨는 미르와...

2017-11-16 10:57
이재용 "朴, 승마 질책할 때 누가 써준 것을 읽는 느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3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이 부회장은 "2차 독대(2015년 7월 25일)와 3차 독대(2016년 2월 15일) 중 언제 분위기가 더 무거웠냐"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지난해 2월 독대의 분위기가 훨씬 무거웠다"고 답했다. 이...

2017-08-03 13:25
이재용 “朴 독대 시 삼성 현안 청탁 안해”

지난 49차례 열린 공판 내내 침묵을 지켜왔던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한 첫 발언을 통해 특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2차 독대 당시 삼성 현안을 이야기한 적이 있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대통령...

2017-08-03 10:38
이재용, 그룹과 ‘선 긋기’… "제 업무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합병은 미전실서 추진"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3차례 독대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메르스 사태 등 삼성 현안을...

2017-08-03 10:34
文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고검장 5명·검사장 12명 승진

대검 형사부장과 강력부장은 각각 이성윤 서울고검 검사, 배성범 안산지청장이, 공판송무부장과 과학수사부장에는 송삼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발탁됐다. 정윤회 문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던 유상범(51·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2017-07-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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