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내국법인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결과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3부는 전선곤 테크비즈랩 대표가 좌장을 맡아 ‘펨테크 디지털·바이오 라이프케어’를 주제로 김영주 펨테크 연구소장, 이태규 스케일업파트너스 대표, 서경훈 이앤에스헬스케어 대표의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태규 대표는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펨테크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서경훈 대표도 “해당 산업 종사자로서 오늘과 같은 교류의...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3부에서는 앞선 1, 2부를 토대로 자산시장의 향후 특징들을 조목조목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앞서 정리한 세계경제 프레임의 변화와 중금리 환경과 관련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그려보고,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전략과 금융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짚었다.
저자 김한진 박사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삼성자산운용 리서치본부장을 거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는 원고에 대한 850여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2년 9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황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 3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학과(부) 오리엔테이션 △2부 중식·행사 부스 △3부 환영무대로 구성됐다. 2부는 총 50개의 교내 행정부서, 학생 자치단체 및 동아리에서 직접 준비한 행사 부스를 둘러보고 다양한 교내 활동을 살펴보는 자리다.
3부는 총장, 학장, 동문 등의 환영인사와 행정부서 소개 영상, 선배와의 토크쇼, 캠퍼스 체험 영상 등으로 마련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담합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년여 간의 휴식을 마치고 베트남 3부리그 구단 고문으로 복귀했다.
박 감독의 매니지먼트사 디제이매니지먼트는 19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3부리그 박닌FC의 고문 취임 소식을 밝혔다. 박 감독은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감독의 계약기간은 총 5년으로 2029년 1월까지다. 이 기간 동안 박 감독은...
3부에서 임상시험, 임상개발 분야 현장에서 어떤 직무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독자는 ‘3부 1장 Clinical Research Associate (CRA)’에서 구체적인 CRA의 업무 루틴과, CRA가 업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실제 상황을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임상시험 과정에서 CRA 업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크게는 허가...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에서는 3부리그 팀 자르브뤼켄에게 충격적인 1-2 패배를 당했다.
뮌헨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마저 패배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뮌헨의 이번 시즌 ’무관‘ 가능성이 높아졌다.
홈 팀 라치오는 4-3-3 전형으로 출발했다. 이반 프로베델이 골문을 지켰고, 아담 마루시치, 마리오 힐라...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광산업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13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10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실리왕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 경기 도중 인도네시아 3부리그(리가3) 페르시카스 수방가 소속 셉티안 라하르자(35)가 벼락을 맞고 쓰러졌다. 셉티안은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경기 당시 관중석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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