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구조개혁,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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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공정위 안팎에서는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과 송무담당관실을 ‘국’으로 확대하고 재벌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조율 중이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현실의 벽도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로서는 재벌규제를 위한 기업집단국 신설에 앞서 경제분석 조직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두고 있다.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론을...

2017-07-18 10:35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J노믹스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J”

이 부위원장은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3대 구조 개혁방향을 제시하며 이날 강연을 끝맺었다.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 질을 높이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주요 단체와 900여 업종별 중기협동조합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2017-06-23 07:36
600여 中企대표 일자리창출 뜻모아…2017 제주 中企 리더스포럼 개막

이날 개최된 포럼 개막식에는 기조강연자인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J노믹스)’ 주제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인 J노믹스의 목표와 비전을 언급하며 △경제‧사회 시스템 일자리창출 구조 개편 △일자리창출 기반강화 △일자리 질 높이기 등 3대 구조개혁에 대한 새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사회‧경제강연에서는 송호근 서울대학교...

2017-06-22 15:00
푸드트럭 합법화 3년 ... 구조변경 신고 車 70% 불법영업

올해 3월 푸드트럭을 합법화 한 지 3년차를 맞는 가운데 1500대의 푸드트럭이 구조변경을 했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448대(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중 3대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나머지 1000여대(70%)가 모두 폐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이 중 대다수 차량은 구조변경만 합법으로 하고 적법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2017-04-14 10:10
‘4월 위기설’ 흘러나오는데… ‘경기대응 밑그림’ 없는 대선주자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무역보호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 미사일 발사, 대우조선 위기 등은 한국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 대형 악재들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선주자들이 노동·구조개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려면 규제 완화와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것도 핵심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2017-03-23 10:23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대론 성장률 0%”… 대선후보에 제언문 전달

제언문에는 공정, 시장, 미래라는 3대 키워드를 축으로 9가지 고민거리를 담았다. 먼저 ‘공정사회의 틀’ 조성을 위한 질문이다. 대한상의는 대선후보들에게 기업지배구조를 시장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바꾸며,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정규직의 기득권을 조정할 해법에 대해 물었다. ‘시장경제의 틀’을 위한 제언에선 새정부 신드롬에 대한 경계와 투망식 규제에 걸려...

2017-03-23 10:19
최상목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박차”

저출산 여건 하에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등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여성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위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분야에 대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3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2017-01-25 15:54
금융위, 2017년 제1차 금발심 개최…업무세부 추진계획 확정

임 위원장은 우선 금융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인터넷전문은행, 거래소 구조개편 등 개혁과제가 시장에서 원활이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금융개혁을 통해 발굴한 106개 세부 실천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옴부즈만,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기존 과제의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발심...

2017-01-18 09:12
임종룡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해달라"

가계부채는 연착륙을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3대 원칙에 따라 채권단-법원-민간기구가 함께하는 새 기업구조조정의 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지난 2년 간 추진해온 금융개혁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01-03 14:00
황 권한대행 “정책 연속성 유지…국정안정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개혁·제도정비 등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 대응체계 구축과 노후 소득보장 체계 정비 등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대, 주거·교육·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사회적...

2017-01-03 11:35
임종룡 "내년 중점 관제는 '위험관리'"…상유십이 각오 밝혀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되 회생 법원 출범을 계기로 법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과 저성장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서민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지원 여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달 체계도 효율적으로...

2016-12-31 14:31
[이민화 칼럼] 양극화의 고착화, 원인과 대안

지방 재정의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제 재정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포괄적 지원이 아니라 항목별 예산 지원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국민도 수입이 증가하는 상위 10%와 수입이 감소하는 하위 90%로 양극화돼 있다. 국가 전반에 걸쳐 장벽을 걷어내 공정한 혁신과 분배가 가능한 국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2016-12-26 11:17
[이민화 칼럼] 촛불의 상시화, 국가구조 개혁

국가 구조 개혁의 완성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인 집중된 인사, 정보, 예산의 권력 분산으로 일류 국가로 가는 협치 기반 구축이 최우선 과제다. 이어 비전, 혁신, 분산, 개방, 투명, 공유가치라는 6대 원칙이 반영된 8개 조의 개헌안을 촉구하고자 한다. 각 정당은 대선 전 개헌에 동참하거나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구체적 개헌 공약 제시를 촉구하고자 한다....

2016-12-19 10:47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구체제(앙시앙 레짐)를 개혁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신체제를 만들어야만 한다. 바로 개헌이 탄핵 이후 최우선 국가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빠른 추격자 전략이라는 국가 발전 경로를 개척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교과서가 됐다. 국가 주도로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일사불란한 갑을 구조...

2016-12-12 10:45
임종룡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전 금융권으로 확대"

기업부채는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금융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거래소 등 조사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상호연계 아래 시장 교란 세력 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2016-12-11 15:46
박원순 시장 “박정희·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 개혁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국회 시국토론회에 발제자로 초청돼 청와대, 재벌, 검찰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강조해다.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시다-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후 “박근혜 체제는...

2016-12-05 15:49
이탈리아 국민투표 D-2...주목해야 할 포인트 5가지는

그러나 개헌 반대파는 단순히 하원 규모만 줄인다고 해서 의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이탈리아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개헌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의 이중구조가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 이중구조는 수년 전 지방자치 단체에 일련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2016-12-02 16:42
伊 은행권서 국민투표 공포 확산…“개헌 부결시 8개 은행 파산”

만약 개헌안이 부결되면 렌치의 민간 주도 은행 개혁안 대신 은행의 손실을 채권자와 투자자가 부담하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결의안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렌치 총리는 EU 결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은행채 주요 채권자 중 일반 시민 비중이 높아 손실에 대한 채권자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을 추진할 경우 개헌투표에서 표심을 잃을 수 있기...

2016-11-28 15:14
정부, 4차 산업혁명 등 3대 중장기전략 내년 3월까지 마련

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1개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19인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겉으로 드러난 리스크의...

2016-11-16 10:02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3대 성장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또 실업자는 9월 기준 20대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12만 명이 늘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해 온 구조개혁과 확장적 재정 운용,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나라 전체를...

2016-10-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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