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대론 성장률 0%”… 대선후보에 제언문 전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제언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 등 5개 당 대표에게 전달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제언문을 건네며 “최근 해외시장은 나아지는데 국내경제는 회복이 더뎌 보인다”며 “지금은 그나마 2%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변하지 않으면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경제계를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며 “희망의 싹은 모든 경제주체가 변해야 틔울 수 있고, 변화의 촉매는 바로 정치의 리더십”이라고 덧붙였다.

제언문에는 공정, 시장, 미래라는 3대 키워드를 축으로 9가지 고민거리를 담았다. 먼저 ‘공정사회의 틀’ 조성을 위한 질문이다. 대한상의는 대선후보들에게 기업지배구조를 시장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바꾸며,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정규직의 기득권을 조정할 해법에 대해 물었다.

‘시장경제의 틀’을 위한 제언에선 새정부 신드롬에 대한 경계와 투망식 규제에 걸려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미래번영의 틀’을 만들기 위한 복지확충과 재원조달방식, 창의성·유연성 교육개혁,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박 회장은 “공약은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살림과 국민의 삶을 결정한다”며 “대선후보들의 경제운용 철학이 제대로 된 경제현실 진단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