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등 3대 중장기전략 내년 3월까지 마련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인구변화, 사회자본 등 3대 분야의 중장기전략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기재부에 신설됐다. 2012년 12월(1기)과 지난해 12월(2기) 두 차례 종합적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1개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19인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겉으로 드러난 리스크의 이면에 있는 더 근본적인 도전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세계시장의 승자독식을 심화하고 단순·반복 일자리는 물론 중간숙련 일자리까지 기계로 대체해서 ‘제2의 기계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성장, 고용, 산업구조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 교육, 규제 등 경제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개혁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는 성장잠재력, 재정건전성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며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0년간 150조 원을 투입해 대응해 왔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기존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계와 종합적 접근으로 인구전략을 가다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