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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물] 8월 31일 라몬 막사이사이-청렴으로 일관했던 필리핀 개혁의 아버지

“라몬 막사이사이(1907.8.31~1957.3.17)는 필리핀 개혁의 아버지다.” 양승윤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필리핀’이라는 저서에서 말했듯 막사이사이는 대통령 시절 토지 분배 등 필리핀의 고질적 문제에 메스를 가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루손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대장장이였다.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자동차운전사로 일하며 필리핀공대를 졸업했다. 제2차 세계대전...

2016-08-31 13:03
OECD보다 낮은 국민 조세부담률…증세론 재점화

소득세와 부가세, 법인세 등 이른바 3대 세목 중 소득세율만 지난 2011년 3%포인트 인상했을 뿐 부가세는 1997년 처음 도입한 이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2014년 기준 OECD 평균인 19.2%나 유럽연합(EU) 평균 21.7%의 절반 수준이다. 법인세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된 이후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6-08-30 20:35
’검찰개혁·사드·세월호특위’ 野 3당 “추경 연계” 공조… 속타는 정부

야 3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 3대 쟁점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경 속도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대 쟁점을 포함해 총 8개 사항에...

2016-08-04 11:30
정병국 “갑질 시대 끝내야”… 당대표 출마 선언

이어 “대기업·노동시장 개혁의 여야간 빅딜을 이끌어내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수평적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다”면서 “당 대표가 되면 국회에 여야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경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양대 개혁을 초당파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정 의원은 16대 국회부터 내리 5선을 지내고 있다.

2016-07-10 11:40
[독일은 지금] 브렉시트: 역사적 오판!

유럽연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는 개혁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모든 민주국가 국민에게 주는 교훈은 있다. 첫째, 정치가의 선동적이고 허황된 공약은 믿지 말라. 둘째, 언론은 정치 선동을 부추기지 말고 정확한 팩트를 국민에게 전달하라. 셋째,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 부정적 의견을 가진 자는 속마음을 숨기는 경우가...

2016-07-06 10:52
유일호 "성장률 전망 결과적으론 틀려...새로운 환경 변화 불가피"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다"며 "세계경제 불확실성 외에 국내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이 이뤄져야 일자리 확보를 위한 유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하반기 경기 하방...

2016-06-28 15:42
무디스, 오스트리아 신용등급 낮춰…‘Aaa-’→‘Aa1’

무디스는 또 오스트리아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경쟁력이 이웃 동유럽국가에 비해 떨어지는데다 미약한 투자와 소비, 부진한 생산성향상과 노동참여 등으로 인해 부채 축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급변하는 정치상황도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06-25 10:35
[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안행위는 지방재정 개혁 논란, 백남기 농민사건 진상조사,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 등의 쟁점 현안을 풀어야 한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더민주 박주민·표창원 의원 등이 저격수로 거론돼 관련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9명이다. 19대 국회 때보다 1명이 줄었다. 유성엽 위원장은 행정고시 27회에...

2016-06-16 11:05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새누리당은 이후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끝내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2016-05-30 11:16
자율주행차, 어디든 자유롭게 달린다…네거티브 방식 전환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초소형전기차 등 신교통수단에 대한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전국으로 확대 =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며 기술을...

2016-05-18 14:00
유일호 "민생ㆍ경제법안 19대 국회 처리 불투명…20대 조기 제출 준비해라"

그는 또 "공공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12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2016-05-17 10:12
그룹서도 왕따된 미쓰비시차, 결국 닛산 품에…앞으로도 가시밭 길

카를로스 곤 닛산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닛산 리바이벌 플랜’으로 성역 없는 개혁을 단행했다. 곤 CEO가 이를 미쓰비시에도 적용할 경우, 미쓰비시에 만연한 부정 관행에 메스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미쓰비시차와 닛산의 자본 제휴로 일본 자동차 업계는 도요타와 혼다, 닛산 등 3강 구도로 좁혀졌다.

2016-05-12 16:48
피치, 브라질 신용등급 ‘BB+’→‘BB’ 또 하향

큰 상황에서 개혁으로 이어진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브라질 경제가 3.8% 위축될 것이라며 종전의 2.5% 위축보다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1.2%에서 0.5%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 브라질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브라질 신용등급을 정크(투기)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6-05-06 11:28
[파워엘리트, 그들] 총리실 출신 첫 행자부 장관 홍윤식… 국세청 ‘한우물’ 임환수

최 이사는 공공정책국장 당시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한 인물이다. 그는 홍콩재경관, 대외경제협력관, 장기전략국장 등을 역임했다. 28회 동기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고승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다. 고승범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부...

2016-04-28 11:00
박 대통령,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성과연봉제’ 직접 점검

앞서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성과연봉제를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하게 되면 여소야대 총선 결과로 노동개혁 4법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커지는...

2016-04-25 11:48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 박는다...10대 분야 재정개혁 방안

정부는 22일 열린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ㆍ복지ㆍ문화ㆍ국방분야의 재정은 강화하고, SOCㆍ산업ㆍ농림분야 지출은 효율화했다. 우선 정부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분리해...

2016-04-22 10:01
구조개혁 안하면 2060년 국가채무 90%대까지 상승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 시 지속 가능성이 없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감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 한계기업의 부실을 털어냄과 동시에 공공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 건전성 강화 방침을 세웠다. 정부지출에서 새는 돈은 없는지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7대 사회보험을...

2016-04-22 10:00
3대 신용평가사 “韓 재정ㆍ대외건전성 우수…신용등급에 긍정적”

이어 그는 세계성장 둔화, 가계 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단기적 경기활성화와 중장기 구조개혁을 병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강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긍정적)’에서 ‘Aa2(안정적)’ 상향 조정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세...

2016-04-15 13:08
유일호 부총리, IDB연차총회ㆍ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8일 출국

한편, 유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S&P, 피치(Fitch)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모두와 잇따라 면담을 갖는다. 유 부총리는 여기서 단기적 경기활성화, 중장기 구조개혁 등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것을...

2016-04-07 14:53
환경부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규제 애로 해소 한다

선진화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환경부는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ㆍ지방환경청별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규제개선 건의를...

2016-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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