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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연금개혁은 교육·노동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을 뜻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2022-08-04 05:00
  • [데스크칼럼]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새 정부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 대책까지 잘 버무린 고도의 정책을 내놔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런 의견 수렴도, 준비도 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춘다는 설익은 학제 개편안으로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hylee@
    2022-08-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개시 △‘22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 협약식 △제2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 개최 △‘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3일(목) △고용부 장관 11:00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6-19 09:31
  •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그간 WTO 내외에서 개혁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온 가운데 MC-12 계기에 개혁 논의 개시에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WTO 3대 기능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다자무역질서 복원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 EU(27개국), 영국 등 주요국과 별도 행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2022-06-17 16:30
  • [기자수첩] 교육부 장관도 특보도 '부재'…윤석열 ‘교육 개혁’ 어디로
    [기자수첩] 교육부 장관도 특보도 '부재'…윤석열 ‘교육 개혁’ 어디로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한 교육개혁의 주무 부처다. 교육 개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교육부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의한 교육 담당 특보를 둘러싼 흉흉한 인터넷 글까지 동시에 퍼지면서 새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이 더 갈피를 잃어가고 있다. 교육개혁은 수도권과 지방대학 등 교육...
    2022-06-10 06: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이고 친노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2022-05-20 05:00
  •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한경연은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한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부문이 1.2%p, 소득세 부문이 0.7%p 증가했다. 해당 2개 세목 모두 G5 평균 증감 폭을 상회했다. 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2022-05-12 09:55
  • [정책발언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G20의 방향
    [정책발언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G20의 방향
    특별히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의 3대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회원국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기 불확실성이다. IMF는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전망을 4.4%에서 3.6%로 하향 조정했으며, 회원국들은 전쟁으로 식량·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심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에 G20은 통화·재정정책 간의...
    2022-05-10 05:00
  • [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우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전면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 또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검토·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2022-05-09 13:31
  •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신산업 韓 6개사 시가총액, 中 텐센트 1/3 수준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산업 육성시켜야원격의료ㆍ망 분리 등 조속한 규제완화도 필요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2022-05-06 15:38
  • 윤석열, 원전 산업 복구안 보고받아…'규제 완화 메커니즘' 강화
    윤석열, 원전 산업 복구안 보고받아…'규제 완화 메커니즘' 강화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혁신전략회의(가칭)를 운영하여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운영하는 규제 셰르파(Sherpa) 제도(가칭)를 운용할 전망이다.
    2022-03-31 17:48
  • [르포] “부산은 보수 아입니꺼” vs “아들 딸 말 듣고 조용히 이재명”
    [르포] “부산은 보수 아입니꺼” vs “아들 딸 말 듣고 조용히 이재명”
    과거 민주, 개혁 세력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 역시 부산 지역 연고였다는 점도 만만치않게 작용됐다. 60대 주부는 “저는 원래 새누리당 당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모습에서 (보수에) 많이 실망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의 인기를 내세워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2022-03-07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개최 26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30 설 민생현장방문(경기도 부천)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착수회의(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2월) △2021년 11월 인구동향 27일(목)...
    2022-01-23 09:13
  • 고승범 위원장 “금감원과 상호협력…7년 전 ‘금융개혁 혼연일체’ 되새길 것”
    고승범 위원장 “금감원과 상호협력…7년 전 ‘금융개혁 혼연일체’ 되새길 것”
    고 위원장은 “임 전 위원장이 계실 때 (금감원을) 방문하면서 ‘금융개혁 혼연일체’라고 쓴 액자를 선물로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난다”라며 “‘혼연일체’라는 말이 행동과 생각이 한 몸처럼 된다는 것이고 작년 9월 금감원장을 만날 때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
    2022-01-06 10:5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2022-01-03 11:13
  •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투자 성공 전략 반대로 간 워런버핏…안철수 만의 길 갈 것""경제개혁 위해 자유·공정·안전망 필요"…현 정부와 반대"성장 복지 균형 중요…선순환 관계 돼야""외교 현안은 백신, 반도체…과학기술 상식 필수" "저는 여의도와 다른 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여의도의 옷을 벗은...
    2021-12-28 05:00
  •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및 개혁"을 제시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은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 주요국가 간 무역ㆍ경제 파트너십을 확고하게 다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등 3개의 주제로...
    2021-12-20 11:00
  •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덩 또한 1997년 사망하기까지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권력으로 개혁과 개방을 이끌었다. 이번 3차 결의는 ‘시 주석=당의 핵심’임과 ‘시진핑 사상’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중공은 앞서 공산당 역사를 3단계로 구분, 마오가 새로운 중국을 세웠고(站起來), 덩이 중국을 잘 살게 했으며(富起來), 시는 중국을 강하게(强起來) 만들었다는 권위를 부각시켜 왔다. 내년 가을...
    2021-11-16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2021-10-25 11:02
  •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2021-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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