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비공개 예산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을 상당수 추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소 166억 원가량 늘어났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50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 원보다 약 138억5300만 원(5.9%) 증액됐다. 또 올해 예산 2607억 원에 비해 약 104억 원(△4.0%)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억9300만 원을...
앞서 수원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 전년도 수준의 세출 규모를 확보했다.
2024년도 예산 주요 사업은 △시의회 청사 건립 79억 원 △인계동 청사 건립...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60조9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 60조6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62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18조2899억 원과 비교하면 2726억 원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올해 예산안보다는 3061억 원(1.6%) 줄어든 것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21일 문체부는 예산안 확정 소식을 알리며 "2024년 문체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가"라고 밝혔다.
우선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액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9497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5135억 원 대비 4361억 원이 늘어났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 비은행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고용부 소관 예산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15억 원 증액되고 29억 원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퇴직연금 지원이 156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원·하청 상생협약 지원이 155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증액됐다.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활성화 지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예산안 협상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간 파행이 끝나고...
전일 국회 2024년 예산안 합의 보도에 대주주 요건 완화 결정 기대감 역시 고조됐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취임시점 이후가 유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결국 지연되자 코스닥은 눈치보기에 돌입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들은 지난주 코스피 3조4000억 원, 이번주 1조4000억 원 순매도 중이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26일이 관건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방위비 증액 위한 증세 시기는 미정
일본이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000억 엔(약 70조8000억 원) 규모로 배정하기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재팬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방위비 예산안에는 최근 지정학적 안보 위기가 급증함에 따라 집중 군비 증강 계획이 포함됐다는...
15일 서울시의회는 제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안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과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등 교육청의 역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을...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결정됐다.
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적용해 서울 예산의...
2022년에는 회계연도가 4개월 남은 시점인 2022년 9월 2일에 배정됐으며 2024년 배분액은 11월 6일에 지자체에 통지됐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운영기준은 9월 말에 하달되며 이에 따른 예산안 편성 및 조정이 이뤄진 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광역지자체는 5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10월부터 구체적인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김 차관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이자 등 부담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꾸러미(패키지)를 2024년 예산안에 반영했고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는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1000억 원)...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는 또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3년 세법개정안과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물가 및 민생경제 등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성 있게 마련‧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