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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금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임금보전 지원’(20.7%)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활용 경험이 있는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45.4%로 가장 높았고...
    2024-01-22 05:00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비율은 2023년 3.2%에서 2040년 4.3%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2012년(96만4000명) 대비 33만8000명 증가(35.1%)했고, 성별로는 남자 16만7000명, 여자 17만2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12년 대비 15~29세, 40~49세는 감소, 30~39세, 50~59세, 60세 이상은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2024-01-22 05:00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2024-01-21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 개최 25일(목) △부총리 09:30 세계은행(W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EDCF 자문위원회(비공개), 13:00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
    2024-01-21 09:34
  • ‘이제 여기서 못 살겠네’…중국ㆍ일본, 해외 이주자 급증
    ‘이제 여기서 못 살겠네’…중국ㆍ일본, 해외 이주자 급증
    중국 순이민자 수 연평균 19.1만→31만 증가강압적 통치ㆍ경제 불안 탓 해외 이주일본, 해외 영주권 취득자 57만 명 사상 최대저임금ㆍ남녀차별에 사회적 불만↑ 고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중국ㆍ일본인이 급증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경제적 이유를 비롯해 정치적 이념ㆍ사회적 차별 등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다. 17일(현지시간)...
    2024-01-18 15:11
  • 한은 “올해 수출, IT경기 반등에 성장 기대...홍해발 리스크 등 불확실성 잔존”
    한은 “올해 수출, IT경기 반등에 성장 기대...홍해발 리스크 등 불확실성 잔존”
    한은 조사국, 18일 ‘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 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분석“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 10개국 수입수요, 올해 3.3% 상승 전망”“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팬데믹 이후 최고…분절화, 세계교역 위축”“글로벌 분절화 리스크 대응 및 서비스산업 역량 높여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교역국의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2024-01-18 12:00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재정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2024-01-18 05:0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를 예고했다.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10%p씩 확대된다. 지난해 한시로 도입한 기업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2024-01-18 05:00
  • 수원 소재 기업 경기전망… '부정적'
    수원 소재 기업 경기전망… '부정적'
    7%가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를 꼽았다.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 또한 3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4.6%가 ‘2025년부터’라고 응답했으며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46.9%가 ‘물가관리 및 금리 정상화’를 선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수원에 있는 10인 이상 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4-01-17 17:06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내 상속세 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2024-01-17 15:49
  • 벤처기업 절반 “지난해 경기 실적 악화”…올해 개선 기대
    벤처기업 절반 “지난해 경기 실적 악화”…올해 개선 기대
    ‘R&D 지원 확대’, ‘벤처투자 등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2023년은 세계적인 ‘SF 복합위기(스태그플레이션+금융위기)’, 민관 벤처투자 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 2024년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높고, ‘신규 사업 추진 등 사업...
    2024-01-17 12:00
  •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국가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세수가 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원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방교육교부금과 교육세로 걷힌 초·증등교육 재정 중 2023년 말 기준 사용하지 못한 교육예산이 7조 500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재원을 다른 교육 관련 수요가 있는 데에 사용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데서 편협한 교육 근본주의를 엿볼 수 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 2항에 따라...
    2024-01-16 05:00
  • 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인구동향 데이터인 ‘2023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이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742명에 비해 8.4%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기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2024-01-16 05:00
  • 중기부-중진공, 청년창업 활성화 위해 3000억 지원
    중기부-중진공, 청년창업 활성화 위해 3000억 지원
    국가 경제 이끌어 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12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만9737개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청년 창업기업...
    2024-01-15 09:16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인구소멸이 앞당겨져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 전체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도 그건 국가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이런 ‘공포 마케팅’은 오히려 역효과만 낼 우려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 개혁이다. 2007년 마지막 개혁 이후 국회·정부·언론의 전략은 ‘기금 고갈론’을 앞세운 공포 마케팅이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24-01-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바뀝니다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R&D자금 저리 융자사업 개시(석간) 16일(화)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 14:00 반도체기업 현장방문(성남)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4년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
    2024-01-14 08:12
  • 개미가 찜한 ‘채권’ 매수 삼매경…새해에만 1조 넘게 사들여
    개미가 찜한 ‘채권’ 매수 삼매경…새해에만 1조 넘게 사들여
    아울러 이날 한은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명확지 않은 만큼 섣부른 채권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물가목표치 부합 시기(3분기 중)와 연준의 금리 인하...
    2024-01-11 14:27
  •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 시의 도시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2024-01-11 11:11
  • [마감 후] ‘이창용 화법’, 풍랑 속 나침반 되길
    [마감 후] ‘이창용 화법’, 풍랑 속 나침반 되길
    없다(2023년 12월, 정부 물가관리와 관련해)” 등 ‘이창용식 화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11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한 명이 빠진 6인 체제에서 이 총재는 의사봉을 두드린다. 이날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제1차 채권자협의회 개최날이기도 하다. 새해 벽두부터 경제, 정치, 사회 곳곳이 살얼음판이다. 이 총재의 신년사를...
    2024-01-11 09:16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미국은 중국의 ‘커넥티드카 진입 및 시험주행 업무통지’ 정책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뮬레이션·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데이터 기록의 부합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미중 간 논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중국 전기차 생태계 압박과 제재는 전방위적으로...
    2024-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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