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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헌법(제11조 제1항),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제1항), 민법(제103조) 등에 위배된다. 정부는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2022-08-07 12:00
  • 대통령실 “쌍둥이 적자 없지만 재정적자 문제”
    대통령실 “쌍둥이 적자 없지만 재정적자 문제”
    다만 재정수지에 대해선 2019년과 2020년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재정수지가 GDP(국내총샌산) 대비 5%까지 늘어나 지나치게 커진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선진국과 같은 GDP 대비 3% 이내 수준으로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추석...
    2022-08-04 16:23
  • 한은 "청년층ㆍ고령층 노동공급 증가…단기 추세 가능성 커"
    한은 "청년층ㆍ고령층 노동공급 증가…단기 추세 가능성 커"
    올해 들어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의 노동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6월 고령층 경활인구는 팬데믹 이전(2020년1월) 대비 16.6%많아 여타 연령층과 크게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한은은 △구인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비경활인구가 실업을 거치지 않고 취업자로 바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점 등을 볼 때...
    2022-08-04 12:00
  •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코로나19는 2020년 청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4.3%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직장유지율도 약 3.5%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직장유지율에는 코로나19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분석의 경우, 코로나19는 2020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직장유지율을 약 8.4% 포인트 감소시켰으며. 예술...
    2022-08-03 06:00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결정의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2022-08-01 18:44
  • “5명 중 1명이 실업자”...고용위기에 궁지 몰린 중국 Z세대
    “5명 중 1명이 실업자”...고용위기에 궁지 몰린 중국 Z세대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 등 중국의 각종 규제 정책의 여파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16~24세 도시 실업률은 6월 19.3%로 미국(8.1%)의 두 배가 넘었다. 중국의 Z세대는 역사상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습득력이 높은 세대로 꼽힌다. 이 때문에 Z세대는 중국 안팎에서 경제와 산업의 한...
    2022-07-26 15:42
  • 신한금융, 상반기 순이익 2조7208억 원…사상 최대
    신한금융, 상반기 순이익 2조7208억 원…사상 최대
    및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과 사회의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금융 환경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 1분기 400원의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
    2022-07-22 10:20
  • [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올해는 청년부상 제대군인 관련해서 법률상담부터 심리치료 그리고 일자리 지원까지 늘려갈 계획이에요.” 하 과장은 복지정책과를 맡으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으로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꼽았다. 2020년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다....
    2022-07-21 16:00
  •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민간시장에선 기업과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찾아 투자하는 만큼 민간주도로 차츰 전환하고, 동시에 여성, 지역, 청년, 리스크가 큰 기술 쪽으로 모태펀드 정책을 고도화 시키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점 업무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2022-07-20 15:24
  •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3년간 16만5000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형은 지난해 사라졌고, 현재 2년 만기형 역시 2020년까진 최종 적립금이 16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400만 원이 줄어든 12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가입 가능한 청년층 임금 상한도 줄면서 문턱이 높아졌고, 기업 부담금도 점점 커졌다. 더욱이 이 사업은 신규 취업자, 청년 재직자 등 대상에 따라 두 가지...
    2022-07-20 14:32
  • 자살 사망자 94% 자살 전 '경고신호'…유족 75%는 인지 못해
    자살 사망자 94% 자살 전 '경고신호'…유족 75%는 인지 못해
    연령대별로 청년층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노년층은 일반 병·의원을 가장 많이 찾았다. 대상자의 35.8%는 사망 전 과거 1회 이상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살 시도 경험률이 높았다. 특히 심리부검 대상자의 94.0%는 사망 3개월 전 언어·행동·정서 변화 등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유족의 75.0%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2022-07-19 12:00
  •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개 증권사 기준 2030 청년의 신용융자 잔액은 2020년 6월 말 1조9000억 원에서 2021년 6월 말 3조6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30 청년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주식ㆍ가상자산 투자를 부르짖어왔고, 저금리 기조를 타고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중 55.0%를 2030이 차지하게 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망치를 들겠다는...
    2022-07-17 15:26
  • 중기부, 스타트업 롤모델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중기부, 스타트업 롤모델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선정된 기업에는 신시장 개척자금(최대 3억 원), 특별보증(최대 50억 원), 정책자금(최대 100억 원),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대 혜택 등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해외진출·규제샌드박스·방송광고 지원·청년채용 장려금·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해외 진출 지원은 영국 국제통상부가 운영하는 해외기업 지원사업...
    2022-07-17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에 부실 책임 묻고 ‘투자손실’ 2030세대는 옹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에 부실 책임 묻고 ‘투자손실’ 2030세대는 옹호
    자산을 늘리고자 투자를 했던 청년층도 지원해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융위에서 조사한 2030세대 주택거래 비중(수도권 기준)은 2019~2020년 상반기 25.5%에서 2020년 하반기 작년에 30.2%로 확대했다. 주요 10개 증권사의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은 2020년 6월 말 1조9000억 원에서 작년 6월 말에 3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는...
    2022-07-14 16:55
  •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층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도 마련했다. 버팀목 전세대출한도(수도권 기준)를 기존에 1억2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금리 상승,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대가 금리 상승으로...
    2022-07-14 16:41
  • 청년층 2금융권 대출 17.5%… 월평균 개인회생 신청도 작년 추월
    청년층 2금융권 대출 17.5%… 월평균 개인회생 신청도 작년 추월
    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는 2019년 1만1087명, 2020년 1만2780명, 2021년 1만30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 의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 상담 지원 확대 등 청년 금융정책이...
    2022-07-14 13:36
  •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나라살림연구소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80여 개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를 기준으로 0.01%에 해당하며,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0.02%에 해당한다. 법인세...
    2022-07-14 06:48
  • [마감 후] 홈리스 3050 “솔로가 죄는 아니잖아”
    [마감 후] 홈리스 3050 “솔로가 죄는 아니잖아”
    2020년 전체 가구 중 31.2%(647만 7000가구)의 비중을 차지하던 1인가구는 2050년이 되면 그 비중이 39.6%(905만 4000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앞다퉈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시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맞춤형 주택관리 서비스, 심야 귀가 서비스 안심이 앱, 청년임차보증금 이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대세가 된...
    2022-07-04 05:00
  • 중국, ‘제로 코로나’에 고용환경 급변…대도시 실업률 고공행진
    중국, ‘제로 코로나’에 고용환경 급변…대도시 실업률 고공행진
    전통적으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실업율이 높았던 중국의 고용 구조는 2020년 중반 역전됐다. 대도시에서 비중이 큰 서비스업이 감염 완전 봉쇄를 노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균열은 이주 노동자나 젊은 층에 주로 영향을 미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목표로 하는 빈부격차 시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5월...
    2022-07-03 17:01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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