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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포함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022-06-16 14:00
  •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2020년과 2021년 신규 대졸자 수는 각각 24만3000명과 24만1000명으로 최근 10년 평균 29만8000명의 약 80% 수준이었다.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흔효과가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노동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법·제도...
    2022-06-14 14:29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민간기업 손잡고 디지털 인재양성 키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민간기업 손잡고 디지털 인재양성 키운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최우선 과제인 역량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 협력을 본격화하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며 “정부에서는 2020년 AI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양성에 이어 지난해 민관 협력 기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을 발표하며 인재 공급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2022-06-08 11:27
  • 청년 구직자 4명 중 3명 "지방근무 싫다"…이유는?
    청년 구직자 4명 중 3명 "지방근무 싫다"…이유는?
    비수도권 인구 중 청년 비중 역시 2010년 19.7%에서 2015년 18.8%, 2020년 17.6%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무 선호도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가늠해보기 위해, 앞서 수도권 회사를 택한 청년들에게 '연봉이 얼마나 높으면 지방 근무를 선택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1000만 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2000만 원...
    2022-06-07 16:36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청년층의 ‘공시 쏠림’은 이제 철 지난 사회문제가 됐다. 해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공직사회의 무력감도 확산하고 있다. 관료조직의 전반적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16만5424명으로 2017년(22만1853명) 대비 5만6429명(25.4%) 감소했다. 같은...
    2022-06-06 1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11 OECD 각료이사회 참석(프랑스 파리) △기재부 2차관 16:30 재정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세계은행 2022년 세계경제전망 발표(석간)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2차관 주재 재정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10차 한-EU 거시경제대화 개최 결과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2020년 일자리 이동통계 9일(목) △부총리 09:00...
    2022-06-06 09:19
  • [민생대책]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민생대책]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하지만, 청년층 이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정책 ‘사각지대’에 남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어 이자 부담이 늘어나 2020년과 지난해 수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매수가 반복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완화는 구매자들의 자금...
    2022-05-30 17:00
  •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향상 및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환경의 미래 구상을 주제로 실제 건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청년·청소년 참여 시 심사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2022-05-30 11:00
  • [사회공헌] SK그룹, 최태원 육성 ‘소셜벤처’ ESG 날개 달고 폭풍 성장
    [사회공헌] SK그룹, 최태원 육성 ‘소셜벤처’ ESG 날개 달고 폭풍 성장
    역량 있는 청년 기업가를 양성해 지속 가능한 ESG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SK는 ‘사회성과인센티브’(이하 SPC)와 같은 자본시장 형성을 통해 소셜벤처도 육성하고 있다. SPC는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뒤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22-05-30 06:00
  • [분양특집] 새 정부 출범 날개 달고 분양시장 다시 '활기'
    [분양특집] 새 정부 출범 날개 달고 분양시장 다시 '활기'
    주산연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분양 사업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국적으로 전망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적용하기로 공약했다.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2022-05-25 17:50
  •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경실련이 2015년과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택 외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수가 증가한 곳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23곳(97%)에 달했다. 비정상 거처에 사는 20~34세 청년 가구가 증가한 지역도 132곳(58%)이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2022-05-18 15:25
  • 프랑스, 30년 만에 여성 총리... “기후변화 대응 더 강하고 빠르게”
    프랑스, 30년 만에 여성 총리... “기후변화 대응 더 강하고 빠르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일하며 자전거 친화 정책을 추진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노동부 장관으로 역임하며 실업률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40년 만에 최저치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내각 개편은 장 카스텍스 전 총리가 이날 오전 사임하면서 시작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 당시 낮았던 투표율과 극우‧극좌로...
    2022-05-17 09:49
  • 충청권 경제계 "尹정부, 정책지원과 규제 완화 해달라…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중요"
    충청권 경제계 "尹정부, 정책지원과 규제 완화 해달라…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중요"
    산업통상자원부이 발표한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기술인력 부족인원은 충청권의 경우 5935명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많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청지역이 수도권과 인접해 청년인구 유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으나, 최근 지역내 신산업 분야 일자리가 늘면서 기술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
    2022-05-13 07:30
  • [이슈크래커] 구로 ‘묻지마 살인’에…커지는 조선족 포비아
    [이슈크래커] 구로 ‘묻지마 살인’에…커지는 조선족 포비아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17만9105명이었습니다. 그중 중국인이 9만8591명으로 55%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2-05-12 15:54
  •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 세입자 전세금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선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의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 이율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2022-05-11 11:15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이와 더불어 생애 첫 주택 취득 연령(가구주 기준)이 대략 41세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정책의 성패는 청년층 가구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기여로 판가름 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거실태조사 2020 자료를 통해 몇 가지 간단한 사실들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2019년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고 응답한 가구를...
    2022-05-10 05:00
  • 치솟는 대출 금리…슬기로운 ‘빚테크’ 생활은?
    치솟는 대출 금리…슬기로운 ‘빚테크’ 생활은?
    청년층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여타 연령층과 달리 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빠르게 상승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위험이 2030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취약차주 연체율은 금리하락기(2019년 2분기~2020년 4분기)에 1.8%포인트 하락하고 금리 상승기(2016년 4분기~2019년 1분기)에 1.9%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주담대는 고정금리, 신용대출은...
    2022-05-08 11:00
  • ‘올해의 서울시민상’ 62명 선정…청원초 피지환 군 ‘어린이상 대상’
    ‘올해의 서울시민상’ 62명 선정…청원초 피지환 군 ‘어린이상 대상’
    서울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원초 피지환 군, 자운고 김유진 양, 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이규헌 양,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최유영 씨 등 대상 수상자 4명을 포함해 ‘2020년 서울시민상’ 수상자 62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은 △어린이상 △소년상 △청년상 △청소년지도상 등 4개 대상별로 2~5개 부문에 걸쳐 지난 1년...
    2022-05-04 11:15
  • [추창근 칼럼] 물가·환율·금리 수렁,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추창근 칼럼] 물가·환율·금리 수렁,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정책 운용도 매우 제한된다. 물가와 환율, 금리가 한꺼번에 치솟고 있다. ‘3고(高)’의 충격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 추락과 함께 성장의 먹구름이 짙어진다. 이미 우리 경제가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소비자물가가 1년...
    2022-05-03 05:00
  • KDI "정년연장, 점진적 추진 필요…세대 간 상생 정책 병행해야"
    KDI "정년연장, 점진적 추진 필요…세대 간 상생 정책 병행해야"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청년층 고용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2022-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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