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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대응이라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의 무리한 소송전이 문제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2024-05-19 12:00
  •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1만7435명, 2020년 1만8892명, 2021년 2만195명, 2022년 2만325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을 장려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2024-05-12 09:18
  •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송 교수는 이어서 “한국은 2020년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시작했으며 일 년에 1000건 정도 그린리모델링을 진행 중으로 성과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건물에너지성능평가(ECO2)’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교수는 “ECO2 평가치와 실제 에너지 사용량 간의 차이가 발생해 해당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2024-05-02 13:51
  • 디케이테크인, 누리꿈소프트와 ‘AI 기반 고객 센터’ 사업 본격화
    디케이테크인, 누리꿈소프트와 ‘AI 기반 고객 센터’ 사업 본격화
    업무협약은 고객 상담에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DX) 플랫폼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라며, “파트너사에 아낌 없는 지원으로 금융, 공공 외에도 제조, 정보기술,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사업 영역을 함께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케이테크인은 2015년부터 카카오 계열사를 대상으로 IT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0년부터 정부...
    2024-04-22 10:34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거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가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요건을 부실하게 검토해 학교 건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공대가 개교했다는 요지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2021년 4월)이 제정되기 전인 2020년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2024-04-16 15:00
  •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A교수는 정부가 그간 적격자와 유효한 대화를 나눈 사례는 없다고 평가했다. A교수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당사자인 일선 교수들은 빼고, 임상 현장과 의대 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엉뚱한 사람들이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사들과 소통한다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병원 경영진이다. 경영자와 의사들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 교수라고 해도, 병원...
    2024-04-03 12:00
  •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정부에 적극 의견을 밝히는 조 명예회장을 두고 '재계 지도자'라 칭했고,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미스터 글로벌'이라 불렀다. 대내외 활동은 활발했지만 경영인으로서는 소탈한 인물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해외 출장을 갈 때도 수행원 없이 다녔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의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등 허례허식을 기피하는 성품으로...
    2024-03-29 19:12
  • 서울 고입 전형, 상대평가→절대평가로 바뀐다
    서울 고입 전형, 상대평가→절대평가로 바뀐다
    성취평가제 도입과 자유학기제(2016년 전면 확대), 자유학년제(2020년 전면 확대) 등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및 서울교육 정책기조에 맞게 13년 만에 전형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적을 산출하는 주체는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변경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도한 성적 경쟁 완화와 단위학교의 고입전형 업무 간소화, 중3...
    2024-03-29 11:00
  •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경상북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한다. 이번 MOU는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2024-03-12 13:00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지만,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이...
    2024-03-08 14:50
  • SK에코플랜트, 中 최대 국영 건설사와 이집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공동개발
    SK에코플랜트, 中 최대 국영 건설사와 이집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공동개발
    CSCEC는 이집트에서 약 40년의 업력을 통한 높은 사업적 영향력과 더불어 정부, 시장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집트는 풍부한 일조량과 사막 기후, 넓은 영토 등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크다. 이집트 정부는 2020년 기준 3.1GW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2030년 13.2GW까지 늘리겠다는 국가적 목표 세웠다. 배성준...
    2024-02-29 11:47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특단의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주 부위원장은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겨 경제 관료로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2024-02-28 13:30
  • “사업 다각화 쉽지 않네”…사업 부진에 카드사 '전전긍긍'
    “사업 다각화 쉽지 않네”…사업 부진에 카드사 '전전긍긍'
    이후 2020년 현대카드가 해외송금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 지난해 롯데카드, 올해 우리카드까지 해당 서비스에서 발을 빼며 KB국민카드만 유일하게 해외송금을 서비스하는 카드사로 남게 됐다. 개인 신용평가(CB)에 기반한 신사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가 보유한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꼽혔지만, 수익성은 미미한...
    2024-02-27 17:00
  •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수술,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했으나, 이번엔 이런 지침도 없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 거부에 나섰고, 그 결과로 이날 0시까지 총 34건의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2024-02-20 16:03
  • 캐롯손보, 인도네시아 리포손보 BBI 솔루션 구축사업 수주
    캐롯손보, 인도네시아 리포손보 BBI 솔루션 구축사업 수주
    현지 정부 주도하에 자동차보험 의무화 정책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약 3억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평가된다. 문효일 캐롯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계약은 캐롯이 쌓아온 데이터 기반의 인슈어테크 노하우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부수 업무 신고 완화 추세에 힘입어 수주할 수 있었다”...
    2024-02-19 10:03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2024-01-28 09:00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7년간 장기간 조직․인사 등 기본업무를 점검하지 못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365회에 걸쳐 총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수령액 100만 원 이상은...
    2024-01-16 14:00
  •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본사를 포함해 공장·연구소·해외지사까지 모든 사무공간에서 직원 스스로 업무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업무 공간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정·투명·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월별 피드백의 결과들이 누적돼 반기·연간 종합평가에 반영되게 했다. 나이·근무·연한·성별·국적에 상관없이 역량과 성과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2023-12-25 12:00
  •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간병인력 업무·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 소요재원을 추계해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 재원 조달방식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유력하다.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전국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3-12-21 14:58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2023-1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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