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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2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잠재적 피규제자 규모를 약 18만3300개사로 간주했다. 이날 윤여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과장은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등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예측하기...
    2021-06-09 16:23
  •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당사가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됐음을 인지하고, 영향을 받은 국내 고객에 대한 당시 관계기관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다”라며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왔으며, 나아가 최근 결정된 시정 사항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2021-06-09 15:06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의 생성ㆍ발급ㆍ처리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좋은 행정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2021-05-06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과기정통부의 임시허가 조치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바 있다.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 있냐는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확인 기관이 발급한 연계정보는 정기점검을 하며 통제하고 있다”면서도 “(연계정보가) 워낙 많이 쓰여 다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2021-05-06 05:00
  •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와 해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CMEC는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통심의위는 2019년에 NCMEC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공동 협력 방안...
    2021-04-28 10:26
  •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방송통신위원회는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0일 밝혔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은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작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티캐스트는...
    2021-04-20 09:42
  • 악플, 유해 콘텐츠…틱톡ㆍ인스타그램, 안전한 소셜 플랫폼 조성에 팔 걷어붙여
    악플, 유해 콘텐츠…틱톡ㆍ인스타그램, 안전한 소셜 플랫폼 조성에 팔 걷어붙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 이상(43.7%)이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동일한 조사 결과 19.9%의 성인이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연예인, 크리에이터를 넘어 일반인에게까지 악성 댓글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자...
    2021-03-25 13:15
  •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그 대상이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상반기 사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 또는 이첩받은 내용이다.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건이 여전히 300~400여 건 남아 있다. ◇300~400건 조사 밀려…‘이루다', ’카카오맵‘은? =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2021-02-25 05:00
  • 코로나 속 기업결합 13%↑…'성장동력 확보' M&A 급증
    코로나 속 기업결합 13%↑…'성장동력 확보' M&A 급증
    특히 70조 원 이상의 외국기업에 의한 대형 M&A가 3건이었던 2019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이 정도 규모의 M&A는 한 것도 없었다. 그 여파로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210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8조2000억 원 줄었다. 업종별 기업결합 유형을 보면 코로나19에 유망업종이 된 정보통신·방송(45건→73건), 업황이 나빠진 도소매·유통(48건→68건)에서...
    2021-02-18 14:09
  • [2021 설 특집 프로그램] ‘한국의 서원’·‘로드맨’·‘가이드는 외국인’-2월 13일
    [2021 설 특집 프로그램] ‘한국의 서원’·‘로드맨’·‘가이드는 외국인’-2월 13일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수상한 KBS 스페셜 ‘플라스틱 지구’의 장강복 감독이 연출했다. 영화배우 오정해는 진행자 겸 해설자로 출연해 서원 9곳을 방문한다. △MBC 13일 오전 7시 20분에는 설 연휴 60분짜리 독립 프로그램으로 특별 편성된 MBC 주말 뉴스데스크 간판 코너 ‘로드맨 - 일방통행 대한민국’이 방송된다. 무거운 사회 문제를 예능 형식의...
    2021-02-13 07:00
  •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및 코로나19에 관한 국제공조 협력에 대한 성과를 24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2020년 통신심의 세 번째 주요 이슈로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협력 강화’를 꼽았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정보 원천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하는 전담부서 ‘국제공조 점검단’을 2020년 1월 신설했다. 해외 불법정보의...
    2021-01-24 12:00
  •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여 건을 심의한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는 2019...
    2021-01-17 12:00
  •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2021-01-14 09:16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올해 780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4년 1926억 원에서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유튜브 광고 규제, 방심위 아닌 공정위가 나선 까닭 =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OTT 산업이 더 탄력을 받았다. 극장 수요를 OTT가 흡수한 결과다. 극장의 위기가 곧 OTT에 큰...
    2020-12-30 05:01
  •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올해 780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4년 1926억 원에서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모호한 법적 지위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정부가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TT의 현재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30 05:00
  •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동영상서비스의 영상 체감 품질 평가 대상을 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를 근거로 삼았다. 올해 5월 발표된 ‘2019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용 중인 OTT 등 동영상 서비스(복수응답)’에 △유튜브 91.0%(91.0%) △네이버 TV(37.8%) △카카오TV(17.9%)가...
    2020-12-28 13:32
  • 2019년 국내 방송시장 17.7조 원…IPTV 매출, 지상파 최초 앞질러
    2019년 국내 방송시장 17.7조 원…IPTV 매출, 지상파 최초 앞질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정부 정책, 기업의 경영계획 및 학계ㆍ연구소 등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방송산업 기초자료로, 방송매출 1억 원 이상의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20-12-17 12:00
  • MBC스포츠+ㆍ캐치온 등 25개 채널,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매우 우수’
    MBC스포츠+ㆍ캐치온 등 25개 채널,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매우 우수’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그룹에서 제작역량이 우수한 채널을 선정해 2021년 방송대상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제작의욕 고취와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2020-12-16 12:47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해 8월 정부 부처로 승격됐다. 이전까지 개인정보 소관 업무는 행안부(오프라인), 방통위(온라인), 금융위(금융)등 세 기관으로 분산돼 있었다. 2011년 만들어진 개인정보위는 부처로 승격되기 전까지 단순 행정위원회에 불과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할 권한이 없었다. 개인정보위의 권한은...
    2020-12-13 13:28
  • P2P금융 렌딧, 대한민국인터넷대상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상’ 수상
    P2P금융 렌딧, 대한민국인터넷대상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상’ 수상
    대한민국인터넷대상은 2006년부터 시작된 국내 인터넷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COVID-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렌딧은 인터넷 비즈니스 부문에서 수상했다. 인터넷을 활용한 신기술.서비스 개발,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인터넷...
    2020-1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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