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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성지건설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2020-10-26 15:25
  •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조 의원은 "교육부 감사 결과 고려대 교수들이 위장된 유흥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장 대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감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이라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장 대사가 방문한) 가게는 여성종업원이 접대하고 노래방 기계로 가무를 즐기는 곳으로 나왔는데 뻔뻔하게...
    2020-10-26 14:14
  • [2020 국감] 박영선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부처이관, 시대반영 요구"
    [2020 국감] 박영선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부처이관, 시대반영 요구"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은)시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자금활용에 불편한 점을 민원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보는 예산은 중기벤처부에서 받고, 감독은 금융위가 하는데 금융위가...
    2020-10-26 12:31
  • [2020 국감] 기술보증기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실거래가 대비 4억 원 차이”
    [2020 국감] 기술보증기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실거래가 대비 4억 원 차이”
    실제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소재한 25평 아파트(공급면적 83.28㎡, 전용면적 59.78㎡)를 2년 간 임차하면서 1억 9천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6억 원에 형성돼 있었고, 현재 8억 원 수준이다. 임대인이 기술보증기금에 특혜를 준 것인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회사 제출용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확인이...
    2020-10-26 10:48
  • [2020 국감] 연대보증 폐지됐어도 여전히 고통…"연대보증의 늪"
    [2020 국감] 연대보증 폐지됐어도 여전히 고통…"연대보증의 늪"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에 정책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2018년 4월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인들은 '연대보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연대보증 소송현황‘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이후인 2018년 4월부터 올해...
    2020-10-26 09:52
  • [2020 국감] 침수차 1220대 어디로? 불법유통 가능성
    [2020 국감] 침수차 1220대 어디로? 불법유통 가능성
    이에 국토부는 2018년 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해 폐차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은 없다는 입장이다. 침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차 정비 시에도 정비 이력 전송 시 침수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은 없다는 것이다....
    2020-10-26 09:41
  •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월성 1호기 설전…넷플릭스는 집중 질타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월성 1호기 설전…넷플릭스는 집중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이 화두가 되며 팀장급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실무적인 답변이 가능할 뿐, 책임 있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현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홍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에...
    2020-10-23 18:11
  • [2020 국감] 콘텐츠 사업 수익, 넷플릭스는 90% 콘텐츠 사업자는 10%?
    [2020 국감] 콘텐츠 사업 수익, 넷플릭스는 90% 콘텐츠 사업자는 10%?
    홍 의원은 “2018년 넷플릭스는 애플 아이튠스를 우회하는 결제방식을 시작했다”며 “당시 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조치 아니냐”라고 물었다. 연 팀장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규모의 기업인 넷플릭스가 협상력을 발휘해 애플에 구속되지 않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2020-10-23 16:40
  • [2020 국감]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금감원 “조사할 것”
    [2020 국감]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금감원 “조사할 것”
    국감에서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곧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1억 원보다 많은 돈을 대출해줄 수 없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2020-10-23 15:52
  •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2020-10-23 15:00
  • [2020 국감] 박용진 "삼섬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개인금고로 활용"…금감원 "곧 조사"
    [2020 국감] 박용진 "삼섬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개인금고로 활용"…금감원 "곧 조사"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무려 100억이 넘게 대출해줬다”면서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임원에게는 1억 원보다 많은 돈을 빌려줄수록 없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2020-10-23 14:50
  • [2020 국감]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대부업 영업이익 45% 증가"
    [2020 국감]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대부업 영업이익 45% 증가"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 2018년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이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저축은행 상위 20곳을 살펴보면, 2017년 대출잔액은 8조1242억 원에서 지난해 13조6597억 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차주도 88만 명에서 112만 명으로, 총수익은 3조7266억 원에서 4조8103억 원으로 늘었다....
    2020-10-23 13:48
  • [2020 국감] 드라마 스태프, 일평균 14~20시간 노동 대부분
    [2020 국감] 드라마 스태프, 일평균 14~20시간 노동 대부분
    방송 드라마 스태프들의 고용실태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점은 2년 전과 비교해 구두계약이 거의 사라지고(26.8% → 2.7%), 턴키계약도 조금 줄었다는 점(39.9% → 31.2%)이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늘어나긴 했지만(10% → 24.5%), 아직도 전체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무 중...
    2020-10-23 11:10
  • [2020 국감]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심각…“매년 6400억 수준”
    [2020 국감]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심각…“매년 6400억 수준”
    연도별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 원 △2017년 6382억 원 △2018년 6409억 원 △2019년 6378억 원이다. 올해 9월까지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도 406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창업 기업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 원 △2017년 816억 원 △2018년 968억 원 △2019년 1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1.3배가량...
    2020-10-23 08:44
  • [2020 국감] 피케티(불평등)지수 8.1배에서 8.6배로 급증 ‘일본 버블 때보다 높아’
    [2020 국감] 피케티(불평등)지수 8.1배에서 8.6배로 급증 ‘일본 버블 때보다 높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시산한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자본배율인 피케티지수가 2018년 8.1배에서 지난해 8.6배로 급증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5~6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10-23 08:39
  • [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거부 업체, 내년 10월부터 퇴출”
    [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거부 업체, 내년 10월부터 퇴출”
    앱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들에 특정 결제 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막고, 앱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3일 국감 종료 이전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 위원장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0-10-22 17:59
  • [2020 국감] 소진공 '재창업' 지원, "2000만원 금융대출로 재기 힘들다"
    [2020 국감] 소진공 '재창업' 지원, "2000만원 금융대출로 재기 힘들다"
    문제는 중기부 자체 통계로도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이 1억300만 원(2018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필요 지원사업 1위로 소상공인 자금대출(33%)이 꼽혔다. 그러나 소진공의 성공불융자 지원 사업은 이미 한번 또는 두 차례 이상의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신용도가 낮아진 재창업 희망자들이...
    2020-10-22 15:15
  •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뇌관 된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국회 불출석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뇌관 된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국회 불출석
    과방위는 지난 15일 여야 합의를 통해 최 전 본부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최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현재 옵티머스 펀드투자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됨을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에 670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규정...
    2020-10-22 10:35
  • [2020 국감] "경영악화에도 한전·발전자회사, 文정부 출범 후 신재생 6000억 원 출자계획"
    [2020 국감] "경영악화에도 한전·발전자회사, 文정부 출범 후 신재생 6000억 원 출자계획"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을 기점으로 이들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동반 악화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2017년 91.0%에서 2018년 98.7%, 2019년 113.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동발전의 부채비율은 100.0%, 102.9%, 126.6%로 올랐고 중부발전은 168.3%, 192.1%, 241.2%로 상승했다.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2020-10-22 10:17
  •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고,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는 164건의 환매 연기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한 해 수치에 육박했다.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10-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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