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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10) 11일(금)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제10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 △전자산업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2단계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한-인니 CEPA 제10차 협상 개최 8일(화) △산업부 장관 11:20...
    2019-10-06 10:33
  • 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수립 당시 LH는 매년 2조 원씩 총 20조 원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 수준인 연평균 2343억 원에 그쳐 전체 목표 대비 실적(2조3434억 원)은 12%에...
    2019-10-04 15:20
  • 도마 위 배터리업계…국감서 ESS 화재 ‘난타’ 예고
    도마 위 배터리업계…국감서 ESS 화재 ‘난타’ 예고
    연이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로 배터리 업계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른다. LG화학과 삼성SDI가 참석하는 이번 국감에는 화재 원인 규명에 대한 주문과 사후 대책 강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발표된 ESS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의 자체 결함이 아니라는 발표가 난 상황에서 배터리 업계가 국감을 받으며 또 다시 화살이 업계로 향한다는...
    2019-10-04 15:14
  • [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제도, 추가 개편 검토하지 않아"
    [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제도, 추가 개편 검토하지 않아"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하나 최고세율 구간 축소 계획이 있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2019-10-04 11:41
  • [2019 국감] “마약청정국 옛말…도난·분실 마약만 4만4000개”
    [2019 국감] “마약청정국 옛말…도난·분실 마약만 4만4000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했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만4177.3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49.5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5개...
    2019-10-04 11:08
  • LH 감리인력 법정 기준의 절반…“인력 확대 시급”
    LH 감리인력 법정 기준의 절반…“인력 확대 시급”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의 감리 인력은 1771명이다. 올해 3월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LH가 각 공사현장에 배치해야하는 감리 인력(3272명)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 공사 현장의 경우, 법정 기준 감리 인력은 2279명인데 실제 인력은 50% 수준인 1143명에 그쳤다. 현재...
    2019-10-04 10:58
  •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211억 원에서 2015년 4623억 원, 2016년 3852억 원, 2017년 4633억 원, 지난해 5606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2019-10-04 10:56
  • '금수저 마약' 액상 대마 적발 폭증…2년 새 단속 건수 20배ㆍ중량 80배↑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8년 대마류 단속 건수·중량 등이 수십 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 액상으로 된 대마 추출물은 2015년까지 한 건도 관세청에 적발되지 않다가 2016년 처음으로 6건(총 204g·500만 원 상당)이 적발됐다. 이후 2017년 21건(1144g·2300만 원 상당), 지난해 120건(1만6356g·3억4700만 원 상당)으로...
    2019-10-03 14:30
  • [2019 국감] 文정부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추징 2.8배↑
    [2019 국감] 文정부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추징 2.8배↑
    2013년 4392건, 2014년 4264건, 2015년 4108건, 2017년 4911건이었고 지난해의 경우 4744건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반면 추징액은 2013년 1조68억 원, 2014년 9536억 원, 2015년 9091억 원, 2016년 1조189억 원, 2017년 1조218억 원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조521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추징액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 들어 매출 50억...
    2019-10-02 15:54
  • [2019 국감]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원장 아들부부 거주 논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대법원장 공관 거주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일 열린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관에 들어가 살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한 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크를...
    2019-10-02 12:31
  • 장기이식 대기자 수 2015년 2만7000여명→2019년 3만8000여명
    구체적으로 2015년 1811명에서 2016년 1956명, 2017년 2238명, 2018년 2742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현재까지 11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뇌사 기증율이 2018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8.66명으로 스페인 48명, 미국 33.32명, 이탈리아 27.73명, 영국 24.52명 등 해외 주요국 보다 낮아 장기기증 활성화를 종합적인...
    2019-10-01 09:29
  • “10가구 중 7가구 먹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도 해마다 증가”
    “10가구 중 7가구 먹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도 해마다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2015-2019.07 건강기능식품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가 2015년 502건에서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9년은 7월까지만 621건의 신고가 있어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 불법 허위...
    2019-09-30 10:00
  • 대기오염 조작부터 ESS화재까지…국감 불려갈 석유화학 CEO들은 누구?
    대기오염 조작부터 ESS화재까지…국감 불려갈 석유화학 CEO들은 누구?
    주요 석유화학사 최고경영자(CEO) 무더기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 나가게 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이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다뤄지게 되면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2019-09-27 18:13
  • 해수부 "조국 처남 회사(두우해운) 지원한 적 없다"
    해수부 "조국 처남 회사(두우해운) 지원한 적 없다"
    회원사 간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예산을 검토한 바 있다"며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조 장관의 처남과 같은 회사 대표인 서모 씨, 모회사인 두우해운 대표 이모 씨, 정태순 한국해운연합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19-09-26 13:50
  • 통신 3사, 마케팅비 7.6조… R&D 투자의 10배
    통신 3사, 마케팅비 7.6조… R&D 투자의 10배
    김종훈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통신3사들은 마케팅 비용으로 7조 58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D 투자액 7600억 원의 10 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통신 3사 마케팅비는 2017년의 7조 9505억 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과다 마케팅 비용에 대해 그 동안 많은...
    2019-09-26 13:43
  • 최근 5년간 탈모치료환자 106만여 명... 20~30대 가장 많아
    25일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000여 명으로 진료비는 총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2019-09-25 11:41
  • 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총 328억 원
    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총 328억 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대료의 높은 상승이 입주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LH는 국토부, 국토연구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를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며 실제 시행은 앞으로 3년 뒤인 2022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임대료 체납으로...
    2019-09-24 11:03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또 도마 위에 오른 한은 통화정책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또 도마 위에 오른 한은 통화정책
    지난해 한은 국정감사(국감) 직전 터진 청와대와 금피아, 보수언론이 연합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은 금리인하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표적인 예다. 최근 만났던 정부 경제부처 기관장 출신 인사도 한은 내부 사람들에게 들었다며 “한은 통화정책 결정은 언론 기사를 보고 한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한은이 외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고...
    2019-09-23 05:00
  •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결과다. 그는 “금융실명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료들이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침묵의 카르텔’이 폭로됐던 것”이라며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2019-08-28 18:30
  • “암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금감원 ‘영업정지’ 징계권 행사해야”
    “암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금감원 ‘영업정지’ 징계권 행사해야”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할 것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보험금을 걷어가서 보험금을 안 주려는 약탈적 보험사의 행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올해 국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암 보험금 지급을)촉구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2019-08-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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