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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다른 과학기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았으나, 2017년 2등급에서 2018년과 2019년에 4등급으로 추락하여 청렴도가 악화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도 평균 4등급대로 집계돼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중 청렴도가 하락 추세인 곳은...
    2020-10-14 08:38
  • [2020 국감] 의약품 부실심사 질타 이어져…식약처 “문제의식 공감”
    [2020 국감] 의약품 부실심사 질타 이어져…식약처 “문제의식 공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부실심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종성ㆍ백종헌 의원은 의약품 허가 시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중복해 제출해도 식약처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허가 시 내용 조작과 관련해)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고 공익제보...
    2020-10-13 22:05
  •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부실 징후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시정조치 시간 끌기" 금감원 사태 키워"부정채용자들 근무 연속 정당하느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지적이 이어졌다.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질타부터 '시정조치 시간 끌기' 등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0-10-13 15:31
  •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은 57.7%(71건)였으며, 뒤이어 자체조사 적발 40.7%(50건), 제보에 의한 적발 2건(1.6%)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자의 91%(112명)는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은 7.3%(9명)에 불과했다. 2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2020-10-13 15:31
  • [2020 국감] 김인철 대교협 회장 "대학들, 대면 강의 늘어날 것"
    [2020 국감] 김인철 대교협 회장 "대학들, 대면 강의 늘어날 것"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연구비를 유흥비로 탕진한 교직원이나 입시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학에서 내부 감사조직이 없다는 질타도 나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립대학 42개교를 조사해보니 30개교(71.4%)가 교내 감사전담조직을 두고 있지 않다고...
    2020-10-13 15:11
  •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영풍은 2020년 9월 말 기준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1970년 이래로...
    2020-10-13 14:35
  •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질의를 집중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당시 670억 원을 투자, 징계를 받은 KCA 기금운용부서 관계자가 억대 연봉과 성과급, 휴양성 전보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KCA는...
    2020-10-13 14:17
  • [출근길] 트럼프, 북한 새 ICBM 행진에 화내·전셋값 폭등, 홍남기 부부 사진 조롱 外 (정치)
    [출근길] 트럼프, 북한 새 ICBM 행진에 화내·전셋값 폭등, 홍남기 부부 사진 조롱 外 (정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펀드 수익자 가운데 정부와 여당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이들이 실제 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10-13 06:00
  •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윤창현 "정관계 등 20여명 로비리스트 등장" 언급에 은성수 "뉴스 보고 알아"강민국 "옵티머스 대표 최대주주 변경 관련 도움 준 금융위도 자유롭지 못할 것"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의혹’이 새로운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권력형 비리 및 게이트’로 규정짓고...
    2020-10-12 18:29
  • [단독] 금감원, 임직원 123건 주식투자 규정 위반…'27건만 징계절차'
    [단독] 금감원, 임직원 123건 주식투자 규정 위반…'27건만 징계절차'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에서 “금융회사 주식취득 금지 등 나머지 방안은 노동조합과 협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취득 금지, 일부 부서 전 종목 취득 금지 등의 사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사이 임직원의 주식 투자 규정 위반은 늘어났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20-10-12 17:43
  • [2020 국감] 정재훈 한수원 사장 “구멍난 원전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2020 국감] 정재훈 한수원 사장 “구멍난 원전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정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2017년부터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 책임”이라고 답했다. 원전 2기의 설계사는 한국전력기술, 시공사는 현대건설, 검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2020-10-12 17:16
  • [2020 국감]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개인 주식 보유자 4년간 30여 명… 꾸준히 증가
    [2020 국감]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개인 주식 보유자 4년간 30여 명… 꾸준히 증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중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 인원은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12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주식을 통해 사적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매년 1회 주식거래 내용과 주식 보유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4년간 주식거래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유를 보면 '입사 시 보유 신고 누락'이...
    2020-10-12 16:37
  •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도 ‘소녀상 지키기’ 나섰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도 ‘소녀상 지키기’ 나섰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내 소녀상 건립 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산 로비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 “외교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재국 공관이 직접 개입은 안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2020-10-12 15:46
  • [2020 국감] 국민의힘 “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서 특혜” VS 금융위 “아는 바와 달라”
    [2020 국감] 국민의힘 “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서 특혜” VS 금융위 “아는 바와 달라”
    강민국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옵티머스의 대주주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담당 직원이 김 대표로부터 대주주변경 사후승인 신청서류를 받으려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2020-10-12 13:17
  • [2020 국감] 원자력 공공기관, 1인당 출장비 2~3배 더 많아
    [2020 국감] 원자력 공공기관, 1인당 출장비 2~3배 더 많아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원안위 직원의 1인 평균 여비는 5만2791원인데 안전기술원은 20만2425원이었다. 안전기술원 직원이 건당 14만9634원을 더 받아...
    2020-10-12 08:23
  •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연도별로는 2016년 170건, 2017년 155건, 2018년 124건, 2019년 213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914건으로 2016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재단 833건, 한수원 376건, 원안위 325건, 원자력안전기술원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안전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버 공격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2019년 26건에서 2020년...
    2020-10-12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1차 국정감사(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1차 국정감사(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1차 국정감사(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아프리카티비의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10-11 09:49
  • [2020 국감] 주한미군, 세균 무기 실험 강화했나…정부 “독성 제거한 물질들”
    [2020 국감] 주한미군, 세균 무기 실험 강화했나…정부 “독성 제거한 물질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주한미군이 2017~2019년 생화학 물질을 3차례 반입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7년 11월 9일, 2018년 10월 15일, 2019년 1월 9일 부산항 8부두·군산·오산·평택 미군기지에 생물학...
    2020-10-08 19:15
  • LH 국감서 ‘집값 폭등’ 책임공방…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LH 국감서 ‘집값 폭등’ 책임공방…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공방 자리가 됐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고,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일 열린 LH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2020-10-08 18:50
  •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광희 가습기 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2016년 공정위가 더...
    2020-10-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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