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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대출자는 2014년 28.0%였다가 2015년 30.1%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증가 추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이들도 2014년 17.6%에서 지난해 21.1%까지 늘었다. 대출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085조 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2019-10-21 11:30
  • [2019 국감] 8년간 사기이용계좌 피해 규모 1조5000억
    [2019 국감] 8년간 사기이용계좌 피해 규모 1조5000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3년 시행돼 사기이용계좌 수가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사기이용계좌는 3만8193개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2019-10-21 11:02
  • [2019 국감] 갈치 등 주요 수산물 유통비용, 판매가격의 52.3% 달해
    [2019 국감] 갈치 등 주요 수산물 유통비용, 판매가격의 52.3% 달해
    이는 2017년 51.8%에 비해 0.5%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8년 계통출하량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명태(냉동)가 2017년(66.3%)에 비해 1.4%P 증가한 67.6%로 유통비용률이 가장 높았다. 명태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은 3960원인데 이 중 생산자가 1284원을 가져가고 유통비용으로 2676원이 지출됐다. 명태(냉동) 다음으로는 고등어(선어)가...
    2019-10-21 10:44
  •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年평균 2.4조원 추징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年평균 2.4조원 추징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4년 2조3518억원, 2015년 2조3647억원, 2016년 2조5346억원, 2017년 2조3918억원, 2018년 2조4635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2조4212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해 추징한...
    2019-10-21 09:47
  • [2019 국감] “응급실 이송 중 사망 2362명…지역 간 응급의료 불균형 심각”
    [2019 국감] “응급실 이송 중 사망 2362명…지역 간 응급의료 불균형 심각”
    중증외상·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이송 중 사망한 환자가 2017년 이후 2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2개 시군구 중 중증외상은 절반 가까이, 급성심근경색은 3곳 중 2곳이 치료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골든 아워’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8월...
    2019-10-21 09:36
  •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범죄자 186만 명 중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 범죄자는 21%로 집계됐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중 주취 범죄자 비율은 35%를 차지했다. 2016년 12월~2017년 7월까지 정신질환 범죄자 659명(57.3%), 알코올 중독자 453명(39.4%), 마약 중독자 38명...
    2019-10-21 08:53
  •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2015년 28.9%, 2016년 32.7%, 2017년 42.2%, 2018년 52.5%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평균 85.1%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와 2017년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2019-10-20 11:10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643억 걷혀, 목표액 대비 21.5% 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643억 걷혀, 목표액 대비 21.5% 불과
    한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목표 달성의 키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는 애초 수십억 원을 출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감을 며칠 앞둔 지난달 30일에서야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2억5000만 원만 출연했다. 정운천 의원은 올해 5월 실적이 저조한 상생협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기금 중 일부에 한해...
    2019-10-20 10:33
  • [2019 국감] 잘못된 기상 예보로 비행기 결항ㆍ회항 1752편, 승객 25만 명 피해
    [2019 국감] 잘못된 기상 예보로 비행기 결항ㆍ회항 1752편, 승객 25만 명 피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상 오보에 따라 결항하거나 회항한 국내 8개 항공사 비행기가 총 1752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궂은 날씨가 예보돼 결항했으나 실제로는 운항이 가능했던 1388편과 비행이 가능한 날씨 예보에 따라 운항을 했다가 중도 회항한...
    2019-10-18 13:58
  • [2019 국감] 이통3사, 11년간 '담합·지위남용' 과징금 867억원
    [2019 국감] 이통3사, 11년간 '담합·지위남용' 과징금 867억원
    특히 이통3사는 담합으로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았는데,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통3사는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 또,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2019-10-18 08:15
  • [2019 국감] "韓게임 수출 막은 中 혼내야"…문체부 "대응 검토"
    [2019 국감] "韓게임 수출 막은 中 혼내야"…문체부 "대응 검토"
    국감장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려달라는 조 의원의 주문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입장은 달랐다.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새로운 게임이...
    2019-10-17 21:32
  • [2019 국감] “서울 공시가 9억 이상 개별단독주택 2년간 62% 증가”
    [2019 국감] “서울 공시가 9억 이상 개별단독주택 2년간 62% 증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개별주택은 2017년 1월 현재 1만3576채에서 올해 1월 2만2004채로 62%(8428채) 늘었다. 2014년 1만1000여 채에서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만5992채와 비교하면 1년 만에 38% 급증했다. 공시가는...
    2019-10-17 17:51
  • [2019 국감] “서울시설공단ㆍSH공사 무기직 960명, 심사 없이 일반직 전환”
    [2019 국감] “서울시설공단ㆍSH공사 무기직 960명, 심사 없이 일반직 전환”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이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2곳에서 총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중 398명은 서면 및 심층 면접, 근무평정 등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서울교통공사 1285명, 서울시설공단 570명...
    2019-10-17 17:34
  • [2019 국감] 조달청 담합 적발 시스템 ‘있으나 마나’
    [2019 국감] 조달청 담합 적발 시스템 ‘있으나 마나’
    최근 3년 동안의 시스템 추출·조사의뢰 건을 살펴보면 2017년 424건 가운데 8건, 지난해 310건 중 4건, 올해 8월까지 396건 중 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지난 5년간 조사를 의뢰한 33건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실제 담합으로 판명된 사례는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사 중’(21건) 아니면 ‘무혐의’(9건)로 처리됐다. 아울러 시스템에서...
    2019-10-17 15:40
  •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55%였다. 단속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명이었지만 2019년 현재 89명으로 21.9% 감소했다. 외부 단속인력은 31명에서 22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이 의원은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9-10-17 14:17
  • [2019 국감] “지하철 9호선 ‘지옥철’…차량 증편에도 가장 혼잡”
    [2019 국감] “지하철 9호선 ‘지옥철’…차량 증편에도 가장 혼잡”
    9호선을 제외하고는 2017년 기준 지하철 2호선 사당역~방배역 구간이 170.3%, 2호선 방배역~서초역 구간이 161.3%, 4호선 한성대입구역~혜화역 구간이 159.7%, 7호선 까치울 구간이 155.7%의 혼잡도를 보였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지난해 34량, 올해 9월까지 26량의 차량을 증편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차량 증편 이후에도 9호선의 혼잡도는 크게...
    2019-10-17 10:57
  •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그러나 2013년에는 그 비중이 47%로 확 늘었고, 2014년(48%), 2015년(50%), 2016년(41%), 2017년(47%), 2018년(43%)까지 4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6년 연속 불공정거래행위 차지 비중 1위를 이어간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수평적이어야 할 계약관계에 항상 주종(主從)이 따르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인책...
    2019-10-17 09:43
  • [2019 국감] 성형하러 방한한 외국인 환자 작년 13만 명 '역대 최고'
    [2019 국감] 성형하러 방한한 외국인 환자 작년 13만 명 '역대 최고'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46만4452명으로 2017년(39만7882명)보다 16.7% 증가했다.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내과통합으로 8만9975명(19.4%)이었다. 이어 성형외과 6만6969명(14.4%), 피부과 6만3671명(13.7%), 검진센터 4만1230명(8.9%) 등의 순이었다. 성형외과는 2014년 이후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용성형...
    2019-10-16 15:54
  •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 원,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 등이다.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년 전보다 11% 이상 올랐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비율은 2016년 14.2...
    2019-10-16 12:57
  • [2019 국감] “강남ㆍ마용성 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았다”
    [2019 국감] “강남ㆍ마용성 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이 과도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수상한 거래'가 많다고 보고 11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 조사에서는 차입금이 과도한 경우,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2019-10-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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