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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보유액 기준, 가족합산→개인 전환 검토 중"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보유액 기준, 가족합산→개인 전환 검토 중"
    이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애초 정부는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보유액을 계산할 방침이었다. 이를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건 사실상 주식 보유액 기준을 완화를 의미한다. 대신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3억...
    2020-10-07 16:27
  • [2020 국감] 한국판 뉴딜 사업 10개 중 7개 '재탕'…"신규 사업만 뉴딜은 아냐"
    [2020 국감] 한국판 뉴딜 사업 10개 중 7개 '재탕'…"신규 사업만 뉴딜은 아냐"
    국감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그린뉴딜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특히 전기차·수소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6월 전국 수소충전소 26곳에서 총 156건의 고장 사례가 나왔고, 이로 인해 충전소 운영이 중단된 시간은 1585시간, 66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소차...
    2020-10-07 16:15
  •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GDP 집중도는 2015년 48.1%에서 2016년 48.4%, 2017년 49.1%, 2018년 51.8%로 3년 만에 3.7%p 늘었다. 일자리 집중도는 2015년 49.8%, 2016년 49.9%, 2017년 50.0%, 2018년 49.7%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균형발전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글로벌 스텐더드”라고 강조하며,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07 15:40
  • [2020 국감] 작년 경자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최근 4년 중 최저
    [2020 국감] 작년 경자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최근 4년 중 최저
    2016년 10.8%에서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로 줄었다. 투자 의향을 밝힌 신고액과 실제 투자가 진행된 도착액 간 괴리도 컸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자구역별 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평균 도착액 비율은 44.5%에 불과했다. 연도별 도착액 비율은 2015년 39%, 2016년 37.4%, 2017년 33.7%, 2019년에는 25.5%에 그쳤다....
    2020-10-07 15:10
  • [2020 국감] ‘깜깜이’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드론ㆍ무인경비’ 부작용 심각
    [2020 국감] ‘깜깜이’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드론ㆍ무인경비’ 부작용 심각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드론, 또 하나의 날개를 달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드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통관현장 감시 목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드론 제품을 구매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성능문제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 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로 관세청이 역량이...
    2020-10-07 13:22
  • [2020 국감] 정필모 의원 “통신사 의무약정이 부담 가중…이통3사, 할부이자로 연간 7577억 원 수입”
    [2020 국감] 정필모 의원 “통신사 의무약정이 부담 가중…이통3사, 할부이자로 연간 7577억 원 수입”
    정필모 의원실은 휴대폰 평균가격의 경우 2017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평균 가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할부이자 수입은 가입자 1명 당 3만 8591원이고, 자급제폰 사용자를 제외한 이동통신 가입자를 적용하면 전체 단말기 할부에 따른 수입은 대략 1조 9574억 원이다.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밝힌 휴대폰 평균교체주기 31개월을 고려하면 1년에...
    2020-10-07 09:41
  • “앙꼬없는 찐빵”…IT업계 핵심관계자 다 빠진 국감되나
    “앙꼬없는 찐빵”…IT업계 핵심관계자 다 빠진 국감되나
    지난해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이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이슈에 국감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업계 대표이사 급의 증인 출석이 불발되며 반쪽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구글 인앱결제 논란인데, 이와 관련한 증인들이...
    2020-10-06 11:05
  • 법사위 국감 7일 시작… 추미애‧윤석열에 쏠린 눈
    법사위 국감 7일 시작… 추미애‧윤석열에 쏠린 눈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 군 복무 시절 휴가를 연장하면서 추 장관 등이 외압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휴가 연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외압 역시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
    2020-10-05 13:51
  • 산업부 국감, 문 정부 '에너지 전환' 성과 공방 치열할 듯
    산업부 국감, 문 정부 '에너지 전환' 성과 공방 치열할 듯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1591억 원을 썼다. 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 비율 목표를 근거로 의무이행 비용을 △2020년 2조2305억 원 △2021년 3조2463억 원 △2022년 3조8875억 원 △2023년 3조7917억 원 △2024년에...
    2020-10-04 14:09
  •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2017년 5월 1731만 원에서 올해 7월 기준 2678만 원으로 54.7% 급등했다. 기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서울의 25개 중 3.3㎡당 2000만 원이 넘는 자치구는 강남권을 비롯해 17곳에 이른다. KB부동산 통계로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새 19.3%(1억6261만...
    2020-09-28 15:24
  • 추미애ㆍ윤석열 가족 의혹 국감 달구나…"검찰 수사 영향 우려"
    추미애ㆍ윤석열 가족 의혹 국감 달구나…"검찰 수사 영향 우려"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당시 부대 관계자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요청했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감이 정쟁에 빠질 수 있다고 모두 거절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와 함께...
    2020-09-28 13:40
  •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 10%에 불과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 10%에 불과
    이에 따라 2017년 3종에 불과했던 자급제 단말기 기종이 2019년에는 26종까지 확대됐으며, 이마트, 쿠팡 등 주요 채널을 통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쿠팡에서 판매된 자급제 단말기 수는 2018년 5000여대에서 2019년 8만 여대로 16배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기부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미온적인...
    2020-09-28 09:47
  •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또 "국감 발언은 이전에 신기술협회에서 찾아와 발주 감소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이 외에는 8년간의 의정활동 기간에 신기술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게다가 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의원이 당시 서울시장 기획보좌관,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혹이...
    2020-09-21 17:25
  •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3년간 158건… 리얼미터 14건 '최다'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3년간 158건… 리얼미터 14건 '최다'
    심 의원은 "리얼미터는 19대 대선에서 홈페이지 등록 전인 조사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혹은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2017년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여론조사 응답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윈스리서치, 조원씨앤아이, 폴리컴, 폴스미스가 각 4건, 코리아리서치 3건 순이었다....
    2019-10-22 14:44
  • [2019 국감] 정경두 "'촛불계엄' 문건 원본 공개, 오늘 인지"
    [2019 국감] 정경두 "'촛불계엄' 문건 원본 공개, 오늘 인지"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가 2017년 2월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정 장관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라 생각”이라며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면 합참의장의...
    2019-10-21 21:40
  • [데스크칼럼] 금리인하, 떡만 던진 건 아닌지
    [데스크칼럼] 금리인하, 떡만 던진 건 아닌지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8일 열린 한은 국감에서 금리인하를 해도 효과가 없으니 화끈하게 인하를 해야 할 때인지 정부에 다른 것을 요구해야 할 때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통화정책 파급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지 않아 제한적”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 말이 옳다면 떡을...
    2019-10-21 17:30
  • 정무위 국감 마지막날…‘조국 펀드' 질타
    정무위 국감 마지막날…‘조국 펀드' 질타
    이에 대해 김은수 상무는 “조달금액 추후 협의는 컨설팅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조달 예정 금액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투자확약서(LOC) 발행도 DB금융투자에 넘긴 것이 아닌 KTB투자증권 내부에서 2017년 9월부터 올 초까지 조건부 확약서에 대한 문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LOC 발행을 할 수 없어 DB금융투자와 공동으로...
    2019-10-21 15:46
  • [2019 국감] “지난해 자살시도자 3만3000여 명…6년 새 33% 급증”
    [2019 국감] “지난해 자살시도자 3만3000여 명…6년 새 33% 급증”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2017년 기준 1만2463명에서 지난해 1만3670명으로 9.7%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응급실에 '자살시도자 상담사'를 배치,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2019-10-21 15:45
  • [2019 국감] “5년 간 병원 내 주사감염 151건…6명 사망”
    [2019 국감] “5년 간 병원 내 주사감염 151건…6명 사망”
    병원 내 주사감염은 2014년에는 1건이었으나, 2017년 24건, 2018년 5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전체 건수의 59.6%인 90건이 발생했지만, 의원급 주사감염은 실태조사 체계조차 없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태조사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 중이다. 윤 의원은 “현재 주사감염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주사제 자체의 부작용을...
    2019-10-21 13:52
  • [2019 국감] “지난해 음주로 인한 진료비 3조 원…절주 정책 시급”
    [2019 국감] “지난해 음주로 인한 진료비 3조 원…절주 정책 시급”
    1992년~1995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건보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18년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를 이용해 분석했다. 남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인 음주율’ 자료에 따르면 월간 음주율은 2013년 60.2%에서 2017년 62.1%로 1.9%포인트 늘었다. 고위험 음주율은 2013년 12.6%에서 2017년 14.2%로 1.8%포인트 증가했다.
    2019-10-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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