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없는 찐빵”…IT업계 핵심관계자 다 빠진 국감되나

(신태현 기자 holjjak@)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이 잇따라 불참의 뜻을 나타대며 ‘앙꼬없는 찐빵’ 국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앱결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대표가 국감 불출석을 밝히며 출석을 거부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워커 대표가 국감에 불참함에 따라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대신 출석할 전망이다.

구글의 인앱결제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그마저도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정진수 부사장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업계도 상황을 비슷하다. 당초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소환’ 논란으로 불거진 포털업계 뉴스편집과 관련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이 증인 물망에 올랐으나 여당의 반대로 증인채택에서 제외됐다.

IT업계에서는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기업인 무시하기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이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이슈에 국감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업계 대표이사 급의 증인 출석이 불발되며 반쪽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구글 인앱결제 논란인데, 이와 관련한 증인들이 대부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네이버·카카오 뉴스편집 이슈는 다소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인이 출석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아닌 정치싸움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며 “기업인을 불렀다면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