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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곽 판사는 “주씨 아내가 녹음한 교사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시 특수학급에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없어...
    2024-02-06 09:41
  • [르포]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시행 첫 날 "설 앞두고 200만 원 환급, 자금 운용에 숨통 트였어요"
    [르포]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시행 첫 날 "설 앞두고 200만 원 환급, 자금 운용에 숨통 트였어요"
    A 씨는 5일 해당 은행으로부터 대출이자 캐시백을 200만 원 넘게 입금받았다.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지만 덕분에 A 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 도매업을 운영 중인 60대 사업자 B 씨는 자금 유동 상황이 어려워 추가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대출 한도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70만 원가량의 이자를 환급 받으면서 당장...
    2024-02-05 16:03
  • 소진공, 2024명에 온누리상품권 1억 쏜다
    소진공, 2024명에 온누리상품권 1억 쏜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금액이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1월 25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 비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될 전망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비율이 상향되면, 연간 신용카드를 3000만 원 사용하는 4인 맞벌이 가족(중위소득 기준) 기준, 전통시장에서 연간 300만 원을 소비할 경우...
    2024-02-05 09:04
  • 오색~대청봉 등 104개 국립공원 탐방로 5월 15일까지 통제…봄철 산불 예방
    오색~대청봉 등 104개 국립공원 탐방로 5월 15일까지 통제…봄철 산불 예방
    출입 금지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가, 흡연‧인화물질 소지는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인근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해 소각...
    2024-02-04 12:00
  •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자 27만 명 …5년 유지하면 연 9% 적금 가입 효과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자 27만 명 …5년 유지하면 연 9% 적금 가입 효과
    일시납입금액은 200만 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단, 금액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 원·50만 원·60만 원·70만 원)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일반 청년도 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해당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2024-02-04 12:00
  •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김풍 위로에 그림 보답…"죽으려 할 때 달려와 다독여줘"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김풍 위로에 그림 보답…"죽으려 할 때 달려와 다독여줘"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스펙트럼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A씨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태다.
    2024-02-03 19:53
  •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큰 파장이 일었지만, 지난 1일 A씨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24-02-02 20:44
  • 설 차례상, 올해도 전통시장에서…“대형마트보다 약 5만7000원 저렴”
    설 차례상, 올해도 전통시장에서…“대형마트보다 약 5만7000원 저렴”
    7%), 대추(32.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월 20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며 “설 명절 기간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도 좋은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2 09:24
  • 주호민, 6개월 만의 라이브 방송…"학대 인정 판결, 기쁠 리 없어"
    주호민, 6개월 만의 라이브 방송…"학대 인정 판결, 기쁠 리 없어"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날이기도 하다. 법원이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오후 9시 생방송을 켠 주호민은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러면서 “송사 결과가 나와서 근황과 입장에...
    2024-02-01 22:15
  • 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2024-02-01 17:11
  •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2024-02-01 17:08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2024-02-01 15:10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2024-02-01 14:48
  •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했던 A 씨는 통신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마련했다. 정부가 밀린 통신비를 갚으려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연체된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2024-02-01 12:00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1심은 A 씨에게 공소 제기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각각 벌금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2024-02-01 12: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가령 대도시에선 5억 원짜리 아파트와 2000만 원의 금융 재산이 있고, 근로소득으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33만4000원을 받게 된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얼마를 벌든 상관없다. 차량 배기량 기준도 올해부터 사라져 외제차를 몰아도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이 나온다.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고...
    2024-02-01 05:00
  • "교육정책 제안합니다"…경기교육청, 제안플랫폼 개설
    "교육정책 제안합니다"…경기교육청, 제안플랫폼 개설
    금상은 최대 400만 원 이하, 은상은 최대 200만 원 이하, 동상은 최대 50만 원 이하로 지급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의원과 교육 및 교육행정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공동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e정책장터에서 정책구매제가...
    2024-01-31 15:05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2024-01-31 15:03
  • 과기정통부, 이공계 학부생만 주던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학원생까지 준다
    과기정통부, 이공계 학부생만 주던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학원생까지 준다
    박사과정생 70명ㆍ석사 50명...총 120명 내외 선발박사 최대 8학기 월 200만원ㆍ석사 최대 4학기 월 150만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 올해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2022년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 기존 학부생에...
    2024-01-30 12:00
  • 마포구, 햇빛센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마포구, 햇빛센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아 이상 출생아부터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올해 출생한 다태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에 자동 가입돼 응급실 내원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구가 지난해 7월 개관한 ‘햇빛센터’는...
    2024-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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