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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2022-11-16 10:55
  •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2차 처분으로 과태료를 가중한다는 얘기다.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를 그 위반행위 전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해 3차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제정안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 가중처분 적용 시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의 의미도 명획히 했다.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을 출석요구, 자료제출명령 또는...
    2022-11-16 10:00
  •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이 같은 직권조사 이후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보호자 2차 피해 예방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2021년 4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2022-11-15 14:38
  • "수도권 인구 집중·고령화 문제 심각…기업 지방 이전해야"
    "수도권 인구 집중·고령화 문제 심각…기업 지방 이전해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 점검과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22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고령화...
    2022-11-13 14:14
  •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여부를 조사 중에 있었다. 스타필드하남은 올해 4월 8일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5월 27일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위원회 심의 통해 동의의결안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한 결과 매장임차인과...
    2022-11-09 12:00
  • 이태원 해밀톤 호텔, 9년간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5억 내고 영업
    이태원 해밀톤 호텔, 9년간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5억 내고 영업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까지 9년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이다. 해밀톤호텔은 이로 인해 이 기간 총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2022-11-04 15:17
  •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만 9400억여 원에 달해 산업 현장에 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다만 당장 내년도 국회 예산안부터 포함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31일 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935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 R&D 사업의...
    2022-10-31 16:00
  •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엔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이 계류된 상태다. 이외에도 지난 8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이 상정됐다. 해당 법은 아직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땐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 획에 앞서 김...
    2022-10-29 07:00
  •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향해 "여러 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에서 시험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
    2022-10-17 14:58
  • 미국 한 초등학교서 방사능 오염 확인 ‘심각한 수준’...2차 세계대전 핵폐기물 탓
    미국 한 초등학교서 방사능 오염 확인 ‘심각한 수준’...2차 세계대전 핵폐기물 탓
    미국 환경조사업체 “학교 도서관, 교실, 운동장서 샘플 채취”자연방사선 수치 웃도는 방사성 동위원소 검출일부 원소 농도 기준치의 22배 넘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핵무기용 우라늄을 정련했던 지역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확인됐다고 16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미국 환경조사업체 보스턴케미컬데이터...
    2022-10-17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도입 간담회 개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9일(수) △기재부 1차관 16:30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지역 현장방문(비공개)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최상대 제2차관, 장병복지 현황점검 및 지방 거점도시 현장방문...
    2022-10-16 10:03
  • [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 수는 모두 7152명이다. 이 중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총 377건이다. 377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67.4...
    2022-10-04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생산량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화) △LED전구 비교정보 생산 결과 5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2022-10-03 09:00
  •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 효과 어디로?…수도권 외곽 5곳 아파트값 모두 하락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 효과 어디로?…수도권 외곽 5곳 아파트값 모두 하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에코휴먼빌 2차' 전용 84㎡형의 현재 최저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는 3억20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3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000만 원 하락한 값이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7월 4억20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해당 지역들을...
    2022-10-02 08:00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은 “강원도개발공사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경쟁 입찰(최고가)에 부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진행했으며, KH 강원개발은 이에 적법하게 응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측도 “두 곳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2022-09-30 14:15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는 2016년 5월 피해자들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신문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들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시광고법 제정 전에 판매된 제품이라거나 인터넷 기사를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2개월가량 뒤에는 “인체 위해성 연구...
    2022-09-29 16:39
  •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2022-09-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국제재정포럼(프랑스 파리) △2022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제1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추경호 부총리,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제10회 국제재정포럼 개최 △추경호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총재 면담 △KDI 북한경제리뷰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2022-09-25 09:15
  •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자료 제출 법원 명령 재차 거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자료 제출 법원 명령 재차 거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국민대 학교법인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현재까지는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미제출 사유를 서면으로...
    2022-09-15 21:09
  •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 이유는?…"주거권역 분리·매입비용 없어"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 이유는?…"주거권역 분리·매입비용 없어"
    이후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를 거쳐 2021년 3월에는 서울시 전역을 조사해 각 자치구 당 최소 1곳씩 총 36곳을 발굴하는 조사용역을 시행했다. 최종적으로 2차 후보지 5곳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다. 다만 신규 자원회수시설 지정 결정과 관련해 마포구와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14일 열린...
    2022-09-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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