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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 못버는 자영업자, 빚만 177조 원

코로나19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지난 2년 사이 43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지원 종료시 부채 최대 58조 원까지 급증 자영업 적자가구 중에서도 이른바 ‘유동성 위험가구’만 27만 가구로 추정됐다. 당장 끌어올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적자를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가구를 말한다.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대비 약 13조 원 늘어난...

2022-03-24 16:57
김민교, 사망자 발생한 반려견 개 물림 사고…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민교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시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가 이웃 A씨(당시 84)를 공격해 물면서 기소됐다. 당시 텃밭에 있던 A씨는 팔과 다리를 물렸고 병원에 이송된 지 두 달여 만에 사망했다....

2022-03-23 18:38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공시가 9억 원 아파트 보유세 205만 원 선…지난해와 동일 공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1.2~3.8% 부담 늘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15% 이상 상승했지만 1주택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2022-03-23 17:00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한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83%포인트(p) 낮아진 것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올랐다. 2년간 합산...

2022-03-23 16:25
‘상습 도박’ 슈, 방송 복귀 시도…“‘마이웨이’ 촬영 중”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것. 이후 논란이 되자 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늦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냈다. 우선 저로 인해 속상하셨을 저희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머리...

2022-03-22 14:41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하면 다주택자의...

2022-03-10 17:02
중기·개인사업자 '빚 폭탄' 터진다…금융권, ‘부실채권’ 대책 본격 착수

한은에 따르면 2020년 외감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5.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수 기준 비중이 16.2%로 대기업(11.5%)보다 더 높았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지원 규모도 284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2-03-09 15:00
[데스크칼럼] 금리인상에 앞서 챙겨야 할 것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여간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이 미뤄진 것은 당장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커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약 106만 건(중복, 복수 지원...

2022-02-14 08:03
'햄버거병' 맥도날드 오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서 감형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보다 6개월 감형명승식품에 대한 벌금은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여피해 사건은 법률 개정 이전 발생…법 적용 어려워음식이 오염될 만한 사정 있다면 판매하면 안 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2022-02-10 11:05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제도와 기준의 미비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특히 사고 발생이 많은 건설현장과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 법은 기업에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사고 등이 발행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다른 선진국 어느...

2022-01-28 05:00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그는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을 적용받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원청 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을 안 받는다”며 “이로 인한 하청 쪼개기 또는 근로자 비상용화 가능성을 법 제정 전부터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재사고사망자의...

2022-01-26 15:03
‘장제원 아들’ 장용준, 경찰에 욕설·폭행까지…법정서 영상 공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01-25 09:3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6. 약관의 나이 맞은 단일화폐 ‘유로’ 순항할까

재정준칙 개정은 계속 논란거리 2020년 코로나19가 유럽을 덮치자 유로존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와중에 재정준칙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현재 개정이 논의 중이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앞장서 개혁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물론이고 경제위기를...

2022-01-13 05:00
김동연 “文 앞에서 1대 15로 싸워”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회상했다. ‘청와대 측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양도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하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 올려도 좋다’고, 두 정책이 함께...

2022-01-10 08:54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서울고등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인천의 한 술집 앞에서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2021-12-28 09:43
[제3지대 3人3色] ③김동연 "'문제·해법·실천' 국가경영 3요소 다 갖췄다"

김 후보가 준비한 부동산 공약에도 '양도세 중과 2년 유예'를 통한 공급 확대안이 포함돼 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종합 예술',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느 후보가 툭 주택공급 '00만 호' 공급안을 내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장 원리, 경제 주체와 심리를 거스르면 안 되며 부동산 시장...

2021-12-28 05:00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7.36% 올랐다. 작년(6.80%)보다 상승폭이 크고,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인상됐다.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도 10.16% 높아졌다. 작년(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도 20%대 급등이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2021-12-24 05:00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 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씨는 이 혐의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2021-12-23 13:35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17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데이트 폭력과 협박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C(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부남 애인과 다툴 때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휴대전화·시계 등 물품을 부수고 물을 끼얹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손괴를...

2021-12-20 10:54
남의 집 방범창으로 손 넣은 20대…법원 "주거침입"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려 시도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방범창을 통해 이중창 바깥 창문을 열고 내부 창문까지...

2021-12-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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