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활동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애초 주 3회 개최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 중수본은 매주 2회 비공개로 개최하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결과를 알렸으나 앞으로는 별도 자료 배포 없이 내부에서...
이 대표는 2일에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외에도 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경제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뒀다"면서 "우선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 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고 설명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정부가 성장 친화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스케일업(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장 중기' 세제 특례 7년까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이라든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원가가 의협의 총파업에 따를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된다. 앞서 2020년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했을 때에도 동네 병...
삼성전자ㆍ이차전지주 부진 영향밸류업 정책 기대이하 평가도 한몫“세제 외 인센티브 등 대책 필요”
#직장인 김 모(30) 씨는 최근 보유 중이던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수익이 1%라도 나면 무조건 차익실현 하는 식이다. 그런데도 현재 김 씨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국내 주식은 5000만 원가량. 이차전지주 등에 크게 물려있어 차마 팔지 못하는 것이다. 김...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 관리 대책도 담겼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적...
은행권은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내부통제 기준을 관리하려면 과거 발생했던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예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고,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법무법인 김앤장과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용을 분석해 김앤장이 ‘내부통제 관리조치 개선안’을 제시했고 이를...
부재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사를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적 서비스와 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구는 보건복지부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지난 2~3월 관련 계획을 수립한 후, 총 283명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국민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강연자로 나서 국민의힘이 지난 4·10 총선에서 108석을 얻은 데 그친 데 대해 “나라를 위해 다수당이 안 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위기와 극복, 그리고 헌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그는...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이와 관련해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크레딧'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내달 홍수기 대책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 홍수취약지역 사전 대응과 같은 강화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조 문제에 대해선 "야적퇴비, 개인하수시설 같은 오염원 사전 관리를 철저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김병칠 전략감독 부원장보, 박상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를 비롯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그러면서 “연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본지에 “서울시에서도 가격을 정할 때 나름 판단이 있겠지만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하지 말고 시의회 의견도...
농가인구 비율은 4.1%, 어가인구는 0.2%에 불과하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심각하지만, 농어촌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귀농·귀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귀농·귀어인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귀농인은 2017년 1만2763명에서 2022년...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됐지만, 협회 및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안착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전한 협의 및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천피 외쳤는데…” S&P 11% 오를때 코스피 ‘게걸음’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510.jpg)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442.jpg)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1082.jpg)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7527.jpg)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6316.jpg)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0505.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