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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024-03-26 13:43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실제로 2016~2020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이후 2021년 19.05%, 2022년 17.2%가 치솟았다. 그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보유세가 약 2배로 늘어났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치솟은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2024-03-26 05:00
서울 시내버스 멈춰서나…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노조는 “실질적 협상 주체인 서울시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시급 12.7% 인상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 측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임금 동결로 맞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 시내 대부분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25 16:56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앞서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해 짝퉁이나 위해 상품 판매를 제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이유인 시장의 변동성도 국내 업체는 물론,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알리는 해외 직구가 아닌 국내...

2024-03-25 16:25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서 변광용 경남 거제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한 이 대표는 이어 창원 경남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2024-03-25 16:01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국가산업단지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기존 업체들에 대해, 대체 부지 제공을 비롯한 이주 대책을 마련해 기업 활동에 지장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립 박물관·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 권한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등과 같은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2024-03-25 14:56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산업부,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논의글로벌 OTT기업의 K-콘텐츠 제작 자금 2조 원 보증프로그램 신설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 지원 규모만 136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2024-03-25 13:30
올봄 역대 최소 전력수요 전망…산업부, 전력계통 안정화 총력

이는 지난해 봄철 39.5GW보다 2.2GW가 더 적고, 지난 겨울 최대 수요인 91.6GW(2023년 12월 21일)의 약 40% 수준에 그친다. 전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도 문제가 되지만, 전기가 과잉 공급될 경우에도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블랙아웃(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전력당국은 올 봄철 계통 여건을 고려해 이달 19일 '20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

2024-03-25 11:00
신평 “총선 후 윤한 갈등 일어날 것...尹, 스스로 탈당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언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신평 변호사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후 갈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윤한 갈등’으로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까지도 시사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후) 반드시 남아서 당권을 쟁취하고 2027년을 향해서 빠른...

2024-03-25 10:33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적은 없지만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2024-03-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대한상의), 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웨스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25~28일 해외출장(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산업부 2차관 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세종변전소) △루마니아와 산업·통상·에너지협력...

2024-03-24 08:58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응답률은 17.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관련해 원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 차이가 크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기자 질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은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지만 저와 저희 지지자들은 발로 뛰며 주민들을 만나 가슴 뚜껑을 열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그는 한 주민이 본인에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기면...

2024-03-23 17:38
국민의미래, 선대위 구성…선대위원장에 인요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4·10 총선을 이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3일 비례대표 후보(8번)인 인 전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공동선대본부장은 △강선영(5번) △김건(6번) △김민전(9번) △진종오(4번) 후보가 맡는다. 선거대책부위원장은 △김위상...

2024-03-23 16:23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2024-03-23 10:00
尹ㆍ韓 “국가 위협세력 응징” 한목소리…갈등 봉합 국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보며 “국가 위협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연합뉴스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은 이날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동시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한...

2024-03-22 21:51
천안함 함께 둘러본 윤석열·한동훈…당정갈등 봉합 국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봤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한 위원장이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2024-03-22 17:45
개혁신당 선대위 출범...총괄선대위원장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이 22일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총괄 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 1번과 2번에 배치된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천하람 변호사가 맡는다. 이준석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이원욱·양정숙 의원...

2024-03-22 16:27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고,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

2024-03-22 13:43
정부 총력 대응에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ㆍ딸기 12.4%↓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가 함께 일일 가격점검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 중이다. 이번...

2024-03-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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