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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본회의 통과 이후 남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온 만큼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석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통과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하면 폐기된다.
    2023-03-20 15:11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현재 국회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기재하자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학·학급 교체는 졸업 후 10년, 출석정지는 5년까지 학생부에 보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졸업한 지 수년이 흘러도 학교폭력 전력이 남아 대입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일 이내로...
    2023-03-09 13:43
  •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이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1호~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하고...
    2023-03-09 10:50
  • '美 반도체지원법' 비상에 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회사면 해고”
    '美 반도체지원법' 비상에 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회사면 해고”
    이어 “그래놓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4일만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폭 확대된 세제개편안을 들고 왔다”며 “만일 정부,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 간에 충분한 대화만 이뤄졌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때문에 한국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양보하고 있냐”며...
    2023-03-08 16:37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7개가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며, 법안이 탄력을 받았지만, 그때뿐이었다.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법안은 해를 넘겼다. 올해 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법안이 상정됐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27일 법안 소위를 여는데, 이때 가상자산 관련...
    2023-02-23 05:00
  •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법안 통과에는 어느 정도 뜻을 모았고, 2월 중엔 법안 소위를 열 가능성이 크다. 황 사장은 비방사성 지하연구시설이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사장은 "연구시설을 통해 많은 나라가 국민...
    2023-01-30 06:00
  •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제1호, 제6조 제12항)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재판 진행은 멈춰진다. 행정기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에서의 판단이 늦어지며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법안이 워낙 모호하고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긴장한...
    2023-01-23 09:00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속 위원들이 발굴한 각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각 분야별 중점과제를 도출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최근 디지털...
    2022-12-29 17:29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2022-11-29 14:28
  •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계속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중소기업계에선 '안타깝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무난히 통과되겠지만 대기업들은 유쾌하지는 않아 보인다”며 “여야가 민생법안 1호로 내걸고 당론으로 도입을 추진한,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안인데 여전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2022-11-24 15:59
  •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연내 여야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중소기업 관련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업계도 자리한 민당정 협의를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안 당론발의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안은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발의를 한 바 있다....
    2022-11-12 10:00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이날 김 회장은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중소기업 혁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며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뿌리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가중된 상황이라고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 촉구를 호소했다. 뿌리산업위원회 관계자는...
    2022-10-29 09:30
  •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중소기업 혁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며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0월 민생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연동제는 또 물 건너간다”며 “그러면 또 많은...
    2022-10-20 15:53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해당 법안은 8월 4일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담당 소위로 넘기는 데 합의했지만 심사는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2022-10-11 16:31
  •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송기헌 의원은 "당연히 통과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에서 진행하는 법안을 모니터링도 안 하냐"고 일갈했다. 이 장관은 IRA를 둘러싼 대응 지적에 "세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행정부를 통한 법 개정 △의회를 통한 아웃 리치 법 개정 △여론을 통한 법 개정 등이다. 이어 "최근에 미국 상원...
    2022-10-04 17:39
  • 김기문 "새로운 100년 위한 성장동력 찾아야"
    김기문 "새로운 100년 위한 성장동력 찾아야"
    김 회장은 "올해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첫발을 뗐고, 업계가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여야가 관련 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연내 법제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납부유예와 사후요건 완화 등 정부 세법개정안도 언급했다. 경제 규제혁신 TF가 외국인력쿼터제와 산업단지...
    2022-09-27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11(일))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오만 에너지 장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통상교섭본부장, 美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워싱턴DC 방문하여 전방위 행보 △장관, 美 하원의원단에 인플레감축법(IRA) 우려 제기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디지털...
    2022-09-04 11:59
  •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24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1·2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 개선 및 산업·문화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도 두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특별법에도...
    2022-08-24 17:00
  •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시재생특별위 내 ‘노후신도시 재생사업분과위’ 설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1·2기 신도시인 분당과 판교를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1·2기...
    2022-08-24 10:38
  •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산업부 내에선 법안 준비를 마친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산업부는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산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8월 말 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업종별로 산업 대전환 로드맵을 순서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2022-08-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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