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악화한 부동산 민심이 자칫 내년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정 의원은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1주택자 공제 확대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긍정적이다. 앞서 야당 소속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4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08%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한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규제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이후 매수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조합원이라면 새 소유주에게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기준 신현대아파트 전용 155㎡형 매매 호가는 최고 55억 원(12층) 선에 형성됐다.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 가격은 지난 2월 20일 매매된 45억 원...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정책의 원안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이 예상된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오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정상화로 주택 공급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패키지 규제를 묶고 푸는 건 바로 정부다. 관련 법안을 개정할 국회의 입법 절차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 시장이 주장한 '공시가격 동결'과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역시 정부와 국회 권한이다.
다만...
홍익표 정책위원장도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줄곧 강화해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실수요자에 대해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 불만이 큰 공시가격 인상률의 조정도 언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내년에도 공시가가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존 부동산정책을...
다주택자 배제에 집 팔고 세입자 된 靑 수석…고위 공직자 다섯 중 하나는 다주택 버티기
다주택자 배제 원칙에 집주인에서 세입자 신세가 된 공직자도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강원 양구군에 갖고 있던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남겼다. 정 수석은 청와대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양구군 집을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삼호한숲아파트 전용 84㎡형은 공시가격이 9억8200만 원까지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매봉 삼성아파트 역시 전용 59㎡형이 작년 공시가 6억 원대에서 올해 최대 9억~10억 원대로 상승했다. 대림 역삼아파트 전용 59.66㎡형도 작년 공시가 최저 7억200만...
특히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종,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분양 시장 꾸준히 나와야 집값 떨어져"김 국장은 "지금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집값을 폭등시킨 진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특혜, 규제 좌고우면을 지목했다. 그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겼다는 통계가 있는데 1주택자 자가 보유율은 늘어나지 않았다. 서울은 50%가 되지 않는다...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이 면적의 추첨제 물량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 단지는 고덕1지구 1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780가구 규모다. 분양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면적 84·101㎡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가 주목을 받는 것은 '전월세 금지법' 규제 적용을 피한 서울 마지막 분양 아파트라는...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이 면적의 추첨제 물량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선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돼 적지 않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단지는 '전월세 금지법' 규제 적용을 피한 서울 마지막 분양 아파트다. 지난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추첨제 물량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힐스테이이트 리슈빌 강일에선 전용 85㎡ 초과 물량에서 가점 만점(84점)자가 나왔다.
최대 변수는 분양가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의 분양가는 3.3㎡당 2429만8000원으로 전용 84㎡형은 8억 원대 수준이나 중대형인 101㎡형은 9억 원을 넘는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서울 도봉구에 지역구를 뒀던 김선동 전 의원은 고층화와 주변 녹지화라는 방향에 맞춰 층고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고,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는 공약을 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햇볕정책을 통한 65만호 공급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집주택’ 10만호 공급을 내세웠고,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은 주택 100만호...
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라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버티거나, 자식에 대한 증여를 선택한다. 작년 1∼11월 전국 주택 증여는 13만4000여 건으로 2019년 연간보다 20% 이상 늘어 사상 최대였고 올해도 급증할 전망이다. 매물만 더 잠기고 있다.
이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24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집값·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4번째 주택부터 12%를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 예전과 같이 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 지방서 첫 실거래가 기획 조사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6억5991만 원에서 2020년 12월 8억9310만 원으로 26.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으면서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다주택자들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그리고 주택공급은 규제를 했다. 주택의 신규 공급이 부족하면 누가 좋아질까? 집이 귀해져 집 가진 사람, 즉 기득권층만 좋아진다. 무주택자들은 집값, 집세가 올라 더 나빠진다. 수없이 나온 부동산대책은 대부분 변죽만 울리는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투기세력은 문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능력이 없고 의지도 부족하다는 것을 바로 알게...
올 6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정부가 이처럼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은 5월 말을 시한으로 정해두고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도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던 지난해 1~6월엔 양도세 유예를 피하려는 물량이 나오면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