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30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안심 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안심 전환대출이라는 접근방법으로 하는 데 대해 일단 평가한다”면서 “다만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당정 간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20조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되는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이 30일 시작됐다.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기 전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서류 하나라도 빠뜨리면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 전환자만 안심시킨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제2금융 대출자 빼고… 상환능력자 혜택 형평성 논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이 형평선 논란과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2금융권, 고정금리 대출자 등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금융시장의 선택을 무시하고 4•29 재...
금리가 연 2.6%대로 시중금리보다 1% 포인트가량 낮고, 갈아탈 때 지급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이처럼 안심전환대출 혜택이 파격적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자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추가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가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등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금융당국이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한도로 추가 판매키로 했다. 2차 판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 만약 수요가 넘치면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2차 판매에서도 배제됐다.
◇“소득증명·담보관련 서류 꼼꼼히...
--안심전환대출 가운데 원금의 70%까지만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마지막 최종 순간에 할 수 있는 부분 분할상품이 있다. 지금 있는 서민금융상품의 이용조건을 더 현실적으로 개선해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주금공의 고정배수가 1∼2년 정도 시기적으로 높아질 수...
◆ 안심대출 내달 3일까지 20조 추가…"저소득층 우선 배정"
금융당국이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을 내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연장 판매합니다. 2차 판매는 30일부터 내달 3일간 희망자 모두의 신청을 받되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경력단절...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대부분 중산층 이하에 집중돼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1차 판매된 19만건의 대출 승인건 중 1만건을 표본으로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1차 판매분 20조원 가운데 74.5%인 약 15조원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됐다. 이들의 평균만기는...
정부가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20조원을 추가공급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이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안심대출 판매 기간동안 20만명이 1인당 평균 1억원가량을 금리가 연 2.6% 안팎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연 3.6% 정도임을 감안하면 금리가 1%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원금을 바로 나눠서 갚는 대신 연간 이자를 100만원 정도 아낀 셈이다.
한편 KDB대우증권은 원금 2억원을 기준으로 변동금리 원금 일시 상환방식...
임 위원장은 최근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늘릴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돌풍을 일으키며 연간 한도 20조원이 이르면 이달 말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상품으로 연 2%대 중반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10~30년까지 묶어둘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문제는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늘리기...
삼성증권은 26일 은행업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우려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고 분석했다. 반면 은행들의 공적기능 강화 가능성 및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거래범위(trading range)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 판매가 시작됨과 동시에 연일 광풍이라 할 정도로 인기가...
NH투자증권은 26일 은행업종에 대해 “안심전환대출로 은행업종의 수익성과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하지만 주가에는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1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평균금리인 3.59%내외의 변동금리대출 대신 수수료수취 및 절감 86bp와 2.0% 고정금리 MBS 1년 보유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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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대출 열풍’ 은행은 열받는다
올해 총 재원 20조 모두 소진땐 1600억원 손실
안심전환대출에 은행권 불만이 커지고 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장사에 수만명의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점 업무가 거의 마비됐기 때문이다. 신규대출 금리마저 깎아 달라는 진상 고객까지...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수 있다.
오피스텔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대출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기준금리 1.75%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를 기준으로 출시가 됐기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두 세차레 더 이뤄진다면 출시 초반 상품에 가입한 이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가입을 신중히 고려하거나 가입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오늘 출시
금융권 최저 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이 판매 한시간만에 7800억원을 넘어섰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10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승인금액은 7810억원, 승인건수는 5941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 [포토]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부터 분주
은행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24일 16개 시중은행에서 시작됐다.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 기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 은행별, 대출 유형별로 금리가 2.5~ 2.7%대로...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도 3년간 최대 1.5% 면제되기 때문에 당장 내야 할 돈도 없다.
◇“올해 재원 20조원, 조기 소진 가능성” =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총 재원은 20조원이다. 이 가운데 이달에 공급되는 1차분 물량은 5조원이다. 주택담보대출액 1억원을 가정하면 이달 안심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만명에 불과하다.
은행 지점 수가 7306개임을 감안하면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