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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받은 A(18)양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역시 지난 25일 A양에 대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또한 원심이 기각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2024-01-31 19:27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2024-01-31 12:06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2024-01-31 11:17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또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 변호인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면 사리 분별이 될 나이인데 왜 도망을 안 갔느냐’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했고 뼈에 새기는 아픔을 이겨내면서 1심 선고를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시그니처 김건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거의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2024-01-31 11:11
  •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2024-01-31 10:49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 징역 20년 선고를 불복,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2024-01-30 20:38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김 회장이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탁업자로서 얻는 수익에 비해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처럼 다수 신탁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하나은행 직원들은 2021년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2024-01-30 16:21
  •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서울 압구정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유족...
    2024-01-30 16:08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A 씨 소유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2024-01-30 12:00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이 연구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징계위와 관련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인가”라며 불출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연구위원이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2024-01-30 09:47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2024-01-29 16:54
  •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1심 재판부는 유아이헬리콥터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업체에게 받은 지체상금 1억여 원은 물론이고 소장이 제기된 날을 기점으로 산정한 12%의 지연손해금 약 2000만 원까지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정비계약에 필요한 마스트폴이 해외 제조사에서 이미 생산을 중단한 것이라 현장 라인을 다시 설치해야 했고 유아이헬리콥터에는...
    2024-01-29 14:51
  •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B 씨는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 원 상당의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이를 조립‧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 원을...
    2024-01-29 14:49
  • 한동훈, '지지율 디커플링' 지적에 "전 국민 평가하는 사람 아냐...더 잘하겠다"
    한동훈, '지지율 디커플링' 지적에 "전 국민 평가하는 사람 아냐...더 잘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아직 중간(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2024-01-29 09:36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강등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해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1심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원심 재판부는 “인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24-01-28 09:00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2024-01-26 19:40
  •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억4000만 원을 건넨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2024-01-26 18:02
  •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피고 형사 책임 능력 인정…“극형 피할 사정 없다” 일본 재판부가 일본 최악의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2024-01-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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