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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고법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나온 지 20여 일 만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SK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술관이다. 과거 최 회장...
    2024-06-20 10:32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1심은 박 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죠. 친형 측은 물론, 검찰 측까지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된 상황입니다. 재판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부모가 큰아들을 감싸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2024-06-19 16:14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재판장 김용중 판사)는 구 전 대표 등 10명의 KT 전현직 임원인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부금을...
    2024-06-19 15:33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해 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다”며 “피고인은 조 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2024-06-19 15:22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와 공정위는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2024-06-18 19:44
  •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업인들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2024-06-18 14:16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재판부, 검찰‧이 전 대위 항소 모두 기각法 “유명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줬으면”이 전 대위 “상고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2024-06-18 10:46
  •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욱일기를 태운 행위는 약 2분에 불과한 퍼포먼스로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2024-06-17 12:00
  •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한다”고...
    2024-06-17 11:56
  •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6-16 17:10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무죄로 본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면서도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2024-06-16 13:59
  • "살려주세요" 10대 자녀 살해한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살려주세요" 10대 자녀 살해한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2024-06-15 18:59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셀트리온, 750억 규모 자사주 추가 취득 셀트리온은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취득 수량은 총 41만 734주로, 17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자사주 취득이다. 올해...
    2024-06-15 06:00
  •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도의 형사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2024-06-14 15:41
  •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재범 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사회에서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조 씨 측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이...
    2024-06-14 14:52
  •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트윈스)은 1, 2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학교폭력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이날 법정을 나온 이영하는 “운동부에서 그런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안도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니 더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받는 동안 이영하는 자유계약선수(FA) 등록 일수에서...
    2024-06-13 17:06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15:35
  •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한편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리는 신 씨는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신 씨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4월 신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4-06-13 15:11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김 전 정보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정보과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면서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다른 혐의자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2024-06-13 14:51
  •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활동가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를 찾아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시위를 했다가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기후 변화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전 지구적으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2024-06-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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