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1가구 1주택 원칙을 국민에게 권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직자 개인에겐 과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형평성 있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다주택자들은 명의 변경에 신중해야"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개인이 가진 주택을 기준으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명의를 변경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섣부른 명의변경은 오히려 세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김회재, 양향자 의원 등도 2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의원들부터 1가구 1주택 원칙을 세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야당에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울진과 서울 양천구 목동 등에 건물과 주택 네 채를 갖고 있어 건물 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는 박성재 이북5도청...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삼호한숲아파트 전용 84㎡형은 공시가격이 9억8200만 원까지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매봉 삼성아파트 역시 전용 59㎡형이 작년 공시가 6억 원대에서 올해 최대 9억~10억 원대로 상승했다. 대림 역삼아파트 전용 59.66㎡형도 작년 공시가 최저 7억200만...
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은 서울에서 가장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률을 보였다. 노원구는 34.66%로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올랐다. 도봉구(26.19%)와 강북구(22.37%)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에 육박하는 노도강 아파트도 늘고 있다.
노원구...
서초구는 지난해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조 구청장은 "이번 주택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전면...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인상률이 19.08%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이고, 종부세를 내야 하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작년보다 69.6% 늘어난 52만4620가구다. 서울은 41만2970가구로 47.0%, 경기도는 8만4323가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종부세 대상 가구 비중은 16.0%로 6가구 중 1가구꼴이다. 강남권뿐 아니라 마포·용산·성동·성북·노원·도봉...
작년 12월 국회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지속 중인 데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이들 단지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시간문제다.
시장에선 쇼크 수준의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불만이...
특히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종,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개정안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도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돼 매물 부족 현상,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작년 12월 국회가 공시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영향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에선 강남권이 아닌 도노강(도봉·노원·강북구) 등 강북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 공시가율 인상을 주도했다. 노원구의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은 34.66%였다. 강남과 서초(13.53%), 송파구(19.22%)를...
종부세 대상 아파트 작년 31만→올해 52.5만 가구로 급증
이로써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작년(30만9361가구)보다 약 21만 가구 늘어난 52만5000가구였다. 무려 69.7% 급증한 규모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히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선 무려 41만3000가구가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했다. 작년...
지난해 12월 국회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08%에 달한다. 서울이 19.9% 올랐고, 경기 23.96%, 울산 18.68%, 부산 19.67%, 대전 20.5% 뛰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폭등했던 세종은...
서울 도봉구에 지역구를 뒀던 김선동 전 의원은 고층화와 주변 녹지화라는 방향에 맞춰 층고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고,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는 공약을 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햇볕정책을 통한 65만호 공급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집주택’ 10만호 공급을 내세웠고,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은 주택 100만호...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25일 지방세법 4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이 담긴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있었으나 서초구는 10월 23일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도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전날 서초구는 재산세감면신청서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재산세 환급 접수 접수를 시작하고 이후 심사에 들어간다"며 "심사를 해서 2주 정도 후에는 환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6~2.8%P 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 보유주택(기숙사 등 제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을...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40%에서 70%,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10%P씩 인상된다.
연구개발(R&D) 설비 등 10가지 투자세액공제가...
지난 10월 발행한 보고서에서 주장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와 ‘공공임대 물량 확대’, ‘공시가격 정상화’ 등은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모두 반영됐다. 앞으로 이 연구소의 주요 연구 결과와 주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변 내정자, 부동산 정책 편향성도 '도마 위로'
한국도시연구소와 별개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