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보유세,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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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절벽 증여는 활발…강남 금수저, 강동에 새 둥지

자녀가 증여받고 5년이 지나서 주택을 팔 때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5년 뒤 되팔 때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세로 결정돼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주택에 담보된...

2018-05-21 10:00
종부세 인상 카드 꺼내는 정부

게다가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와 달리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부터 과표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김욱 세무그룹 타스 대표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을 경우 주택 합산 가격 24억 원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6억 원을 뺀 과표는 18억 원 된다. 개편 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종부세는 1650만 원이 된다....

2018-04-12 06:00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다주택자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도 과세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2018-04-09 19:03
대통령發 토지공개념 놓고 갈라진 전문가·법조계

70대 은퇴 계층인 B씨는 1가구 1주택자다. 집 한 채를 구입해 월세 수익을 얻으며 아내와 함께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개헌안이 통과된 뒤,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에 부딪쳤던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2018-03-22 08:21
강남 아파트값 그냥 나둬라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면제됐으나 지난해 8월 3일 이후부터는 강남권 등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권 아파트도 당연히 해당된다. 물론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강남권 아파트는 이래저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남권...

2018-01-26 06:00
보유세 인상 급물살, 다주택자 움직일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유세 카드를 내놓으려고 한다”며 “이 경우 1가구 3주택 이상에게만 과세를 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경우에는 대상이 100만 명이 안 되는 만큼 시장에 큰 파장이 없을 것이지만 만약 1가구 2주택자부터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18-01-04 14:14
양도세ㆍ보유세 인상되면 다주택자들 항복할까?

이런 배경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과다하게 인상하기 어렵다.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거론될 게 뻔하다.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도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만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2018-01-02 12:12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기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시가 기준으로 18억 원 정도) 이하의 주택은 임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법상 비과세이다. 예를 들어 원룸이 20개 있는 원룸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1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연 1억 원이 넘어도 비과세인 것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나 오피스텔 보유자는 법상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

2017-10-30 10:48
고조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류

그렇다면 보유세 인상폭은 어느 정도 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짐작컨대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던 종합부동산 세(종부세)를 참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분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다. 이 기준은 이명박 정부시절 좀 완화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으로 바뀌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시세의 70~80...

2017-09-11 06:00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세법상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완전 비과세이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이고, 2000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는 유예되어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은 당연히 종합 과세하여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대부분 과세하지 않고 있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2017-08-17 10:50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조였다, 풀었다… 정권 따라 냉탕·열탕 오간 부동산 시장

출범 당해 부동산종합대책에는 △투기억제지역확대 △종합토지세 조기실시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1990년 상반기에도 규제방안은 3번 연속 발표됐다. 분당, 일산 등 214만 호의 주택이 단숨에 공급됐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988년 전년 대비 20% 상승했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989년 20.2%, 이듬해 32.3%까지 치솟았지만 1991년 -1.84%를...

2016-10-05 10:01
[공동주택 가격공시] 대치은마 76㎡ 재산세 43만원 줄어

특히 지난해에는 9억원 이상이었다가 올해 9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주택 소유자(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례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빌라맨션 전용면적 229㎡는 지난해 10억4800만원에서 올해 7억85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5.1%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216만4000원만 내고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013-04-29 17:01
[부동산규제 대못 뽑아라] "다주택자 규제풀어 거래절벽 해소해야"

“1가구 1주택은 구시대적 개념이다. 지난 정부에서 가격이 급등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잠시 강화한 것이다.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특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가 가져야 할 주택정책 콘셉트에 대해 이렇게...

2013-02-28 11:33
[민영 임대주택 명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공급확대 유도해야

◇ 다주택중과세 폐지는 필수 조건 =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1가구 1주택’를 기반으로 해 왔다. 인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초 주택 구입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지방에 비해 이런 정책의 필요성이 더 했다. 과거에는 자기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택했지만 최근에는...

2012-07-05 10:04
中상하이, 성인 미혼 자녀 주택구입 금지

중국 상하이시가 1가구2주택 구입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상하이의 바오산구, 자딩구, 창닝구 등은 최근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정에서 성인 미혼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상하이증권보가 보도했다. 상하이는 3년 이상 거주 외주인에 대해 1가구2주택을 허용키로 했다가 중앙정부의 압력으로 철회한 이후 다시...

2012-03-06 17:02
中 부동산 과열 진정 방안 검토 중

중국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천) 등이 신규주택 구입 제한, 1가구3주택 보유 금지, 주택임대소득세 징수, 주택보유세 등의 정책을 도입 검토 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이 보도했다. 베이징은 앞으로 모든 가정이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수를 1채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기존의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2010-05-12 16:25
압구정 현대 등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 크게 는다

김종필 세무사가 추산한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예상치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2200만원로 오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이하 전용면적)는 보유세가 93만7000원에서 121만8000원으로 30% 오르게 된다. 이는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지난해부터 과표적용률 대신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부세는 80...

2010-04-29 18:20
2010년 전국 공동주택 가격 전년比 4.9%↑(상보)

시.도별로는 서울이 6.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대전 5.5%, 경남 5.1%, 울산.경기 4.1%, 전남은 3.8% 상승했다. 대구시는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8만5362가구로 지난해 5만9972가구에 비해 42.3% 증가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7만3518가구로 작년 대비 29.3%, 3억원...

2010-04-29 12:13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1.74% 상승

올해 보유세 과세기준인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지난해 하락 1년 만에 1.74%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유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가구의 2010년도(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오는 29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2010-01-28 13:33
전원주택, 생활의 로망을 찾아서

#page ◆농어촌주택 비과세 혜택 노려볼 만...기준시가 7천만원 이상 주택 매입 연기 전원주택 마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세 일 것이다. 실제로 99년 이후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됐던 임대사업자들도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세 강화과정에 피해를 입게 된 만큼 엄연한 ‘세컨드 주택’인...

2008-1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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