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은 협력적ㆍ균형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5070국가와 달리 대립적ㆍ후진적 노사관계로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떠안고 있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순위를 보면 5070국가 4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이었지만, 한국은 13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앞서 10년간(2009~2019년)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에 따른...
그는 “회원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특히 취약한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와 노인빈곤율”이라며 “국내에선 두 지표를 근거로 한국이 굉장히 후진적인 것으로 표현되는데, 회원국들 사이에선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 지원정책들은 OECD 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언급된다”며 “사회는 전반적인 국민의식 또는 행동...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 관련 제도, 관행은 후진적이다.
경제가 발전해도 한국 노동시장엔 ‘갈등’만 더 심화하는 상황이다. 저성장 고착화로 기업들은 노동비용 증가에 신음하지만, 노동단체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로...
법무부 폐지와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에 대해선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을 버려야 한다"며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돈을 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한다"며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후진적 정치문화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이 빚어낸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무엇보다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세금 탈루가 부지기수다.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공무출장에 가족 동행, 표창장 위조 의혹까지 불거졌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의 법망을 피한 편법과 반칙들이다.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구체적인 업무적 요인으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6%가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에게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후진적인 조직문화’라고 답했다.
이어 ‘시설과 인력 부족 및 저 경력 직원의 업무역량 부족’(26%), ‘악성민원(25%), ‘민원 발생 시 법률적·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부재’(8%), ‘우울증 등 개인 성향’(5%) 등 순이었다.
전형준...
기존 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ㆍ사고차 매물,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관련 사기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 11일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며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징병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마련된 2017년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청원이다. 지난 2020년...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4.6보궐 선거전 정부와 여당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는데 선거 이후에 등을 돌렸다”면서 “금융을 고부가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금융을 정치판에 이용하는 후진적 구조가 우리 금융산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주연대는 삼천당제약이 폐쇄적 가족경영이라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삼천당제약의 전인석 대표이사는 윤대인 회장의 사위로 삼정KPMG 컨설팅 출신이다.
김 대표는 “바이오나 제약회사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인 전 대표가 오너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삼천당제약의 지배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며 “전...
재계와 자본시장에서는 이 사건이 자본시장의 틀 안에서 주주들이 재벌 총수 중심의 후진적 경영 행태와 이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등 ‘오너 리스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재계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줬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변화 뒤에는 의결 자문사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낸 영향이 컸다고 분석한다. 서스틴베스트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주총 후...
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척박하고 후진적인 기업 문화를 가질 확률이 높다. 체계 없이 윗사람의 말 한마디에 회사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주먹구구식 꼰대 문화에 대한 불만이 크다. 좋좋소 역시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부족한 복지를 보다는 후진적 '꼰대 문화'를 주로 비판한다.
가슴에 늘 사직서를 품고 산다는 중소기업...
이미 국내에 성공한 스타트업이 있어도 그 회사를 인수하지 않는 대신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도록 대기업 맞춤형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대기업의 근본적인 욕망을 들춰보면, 그 스타트업들의 가치를 무시하고 제값 주고 사고 싶어 하지 않는 후진적인 마음이 있다. 인정받아야 할 스타트업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엑싯(Exit)이 어려워진다. 대기업 맞춤형...
그는 “블록체인은 신뢰를 100%로 만들어준다”라며 “비상장, 스타트업 시장은 이러한 영역이 후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주식과 금융 산업에 본격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 대표는 “토스증권과 카카오뱅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금융사들이 전통 금융사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허다"면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예대 마진과 불완전 펀드 판매 같은 개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수익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업과 미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도전하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낼 때라고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련의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해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매우 급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경영방식 수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후진적 노사관계, 가족경영에 따른 시스템 미비, 학연·지연·혈연 중심의 인사관리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의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은 시장에서 경쟁 정도가 매우 높아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쟁이 덜하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의 노동 문제가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를 함께 변화 안 하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와 관련해 시급하게 바꿔야 할 점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