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집값 10% 내 집 마련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공공 주도의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다양한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 제공 △시세 대비 45%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및 임대후 매입시 할인판매 등 공급물량 확대 및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싱가포르 정책을 참조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A 사는 LH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를 분양받은 후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A 사는 2017년 6월 주택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같은 달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A 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2451만2000원을 부과했다.
이후 A 사는...
예시를 살펴보면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출자·투자·융자, 도시재생 금융지원 등 정책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사가 부산에 있으며, 약 28개의 지사가 전국에 분포돼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2분기 기준 853명...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해밀리 6-4생활권 도시형 생활주택 563가구와 6-3생활권 M2블록 공공분양아파트 995가구도 차례로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에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2600가구 공급한다.
최근 세종은 전국에서 아파트 시장이 가장 뜨거운 곳으로 떠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이후 전국 아파트값이 1.2% 오를동안 세종에선 9.0...
대광건영은 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에 들어서는 '양주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의 견본주택을 21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양주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4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A 178가구 △84㎡B 56가구 △100㎡ 190가구다. 총 2만2000여 가구로 계획된 양주 회천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중대형...
권 교수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은 인센티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안 될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의 트리플 악재다. 공공부지 활용은 새로 갈 곳을 물색해 건물을 짓고 이전하고, 빈 땅에 집을 지어 입주하는 데까지 기간이 한참 걸린다”고 내다봤다.
이어 “인구구조와 가구 변화로 10년 후부터는...
자산평가액 2억7700만 원 수준인 주택의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개한 주택 브랜드는 청신호 주택과 더불어 20~30대를 위한 주택인 도전숙 '에이블랩(ablab)'이다. 기존의 도전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도전숙은 창업을 꿈꾸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은 제한된다.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초과이익환수제ㆍ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반면 고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혼합에 대한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기존 방식 대비 준공 후주택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 재건축 도입을 발표하며 "용적률 증가에...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SH공사 마곡지구 부지 2곳을 활용해 총 1222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분양은 서울시가 처음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30~40대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양강댐 제한수위 초과…수문개방
한강의 홍수조절...
대략 한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 포함 분양주택이고 절반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 90% 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50층 전체를 주택으로 채울 수 있나?
=(김 실장)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은 9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없애 주거시설만으로 전체를 다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
△공공 재개발...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주택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예: 40%)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으로,
다만 이 경우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이어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주택 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 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ㆍ단기 임대주택 등이 최대한 균형이 되도록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최종 내용은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의결된 후 발표할 전망이다.
당정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그는 대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내 공공임대아파트 기부채납 법제화, 평수와 분양ㆍ임대 여부로 아파트 동(棟)을 분리하지 않는 소셜믹스(임대ㆍ분양주택을 섞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으며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지난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민영주택의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 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해 △3인 이하 가구 기준...
반면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섞어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태릉골프장 택지 조성 사업비로 1조1295억 원을 추산했다. 태릉골프장 부지가 국유지인만큼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다는 게 전제다. 윤 교수는 태릉 미니신도시 임대료로...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조성하는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의 견본주택을 24일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부산 남구 대연4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는 지하 4층~지상 36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1057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59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54가구 △74㎡ 313가구 △84㎡ 125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