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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근길]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후 세무조사 압박 '부동산 투기 끝장 본다'·소양강댐 제한수위 초과…수문개방 外 (경제)

입력 2020-08-06 06:00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후 세무조사 압박 '부동산 투기 끝장 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4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5일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의 자금출처에 대한 상시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정부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부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확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의결됐다고 5일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8590원보다 1.5%, 금액으로는 130원 오른 것인데요.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사상 첫 1%대 인상률로 역대 최저기록입니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최저임금도 업종·지역·나이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서 마곡지구 일대 4800가구 공공주택…공급과잉 우려

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으로 '마곡지구 1200가구'는 총 2개 부지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공급물량을 포함해 4800여 가구가 마곡지구 일대에 공급될 계획인데요.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SH공사 마곡지구 부지 2곳을 활용해 총 1222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분양은 서울시가 처음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30~40대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소양강댐 제한수위 초과…수문개방

한강의 홍수조절 역할을 하는 소양강댐이 5일 오전 집중호우로 제한 수위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춘천, 인제, 양구, 홍천 등 댐 유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유입량이 늘어나 이날 오전에 제한 수위인 190.3m를 넘겼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15일까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후속 강우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소양강지사는 수문 방류로 인해 댐 하류 하천의 급격한 유속 증가와 수위 상승이 예상된다며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스타벅스 '중장년층 창업·취업 지원'

스타벅스가 중장년층에 대한 창업과 취업을 지원합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카페 창업과 스타벅스 취업을 지원하는 '스타벅스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국의 40대 이상 중장년층 중에서 총 100명 규모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커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접수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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