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이사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조건을 단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공공자가주택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소유자로선 재산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 주도로...
일반물량 줄자 청약자 "내집 마련 기회 사라져"세종에선 과다한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 대기자 들고 일어나
일반 청약자들 사이에선 공무원ㆍ공공기관 특별공급 물량 때문에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다고 불평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와 장애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등에 특별공급 물량을 마련하고 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쪼그라들기...
이 가운데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올해 세종에서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이자 세종시 건설 후 단위 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3.3㎡당 1200만~1300만 원)로 청약자들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고산 S3 공공분양주택'과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 남양휴튼',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동서산 영무예다음'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북...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일반분양가가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개발 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대로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시범사업 후보지도 예의주시…“정부 조건 변경해야”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공공 재개발은 공공재개발은 공기업 참여ㆍ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도입이 발표된 후로 빌라 시장엔 집집마다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거란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아현1구역 빌라, 한 달 만에 5000만 원↑A빌라가 속한 아현1구역도...
반면 여당은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주택 공급을 앞세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 선언 후 지난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같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다.
아울러, LH등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의 신용을...
다만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들간 첨예한 갈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나 이번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파악된다.
원활한 주택공급 위해서는 대단지...
안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를 반드시 철폐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 시장 임기 1년 내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이 아닌 그 후 임기 4년까지 합해 총 5년간 진행할 방침을 세운 장기 프로젝트다.
안 대표는 "1년 만에 이것을 다 지을 수...
SH는 이곳에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등 81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만4110㎡ 부지에는 지하 1층~지상 7층, 413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5월 착공해 2023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6만6502㎡ 규모로 총 2838가구(임대주택 1107가구, 분양주택 1731가구)가 머물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6000만~4억2000만 원 수준으로 최근 시세가 8억~10억 원대로 치솟았다. 왕숙지구 전답 1000평을 보상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다산지구의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렵게 된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왕숙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LH가 제시한 토지 보상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기존 계획보다 임대주택은 32가구 늘고 분양주택은 그만큼 줄어든다.
답십리 17구역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번복한 건 이 같은 임대주택 확대와 분양주택 감소 때문이다. 애초 답십리 17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받아 사업성을 높이려 했지만, 임대주택 확대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선 서울시에...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청약 현장 점검 결과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197건과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경쟁률, 가격 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 청약...
공공임대분양제도 하에서는 서민들이 일정 기간 임대주택에 살면 분양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이전받을 수 있다. 일부 서민들이 분양과정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작용은 분양가를 적절히 조정해서 풀 문제일 뿐, 처분권을 국유화해서 풀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제도는...
순환정비는 앵커시설(핵심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주변부를 개발하는 사업 방식이다. 저층 주거지 개발과 관련해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은 뒤 분양하고 집을 팔 때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 소유권은 정부에...
이 가운데 우미건설이 공을 들이는 사업장은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에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인 ‘파주 운정 우미린’이다. 총 846가구로 2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후분양 아파트(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여서 내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단지 커뮤니티 센터로는 실내체육관와...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