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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임기’ 서울시장 보선 후보들 '장밋빛' 부동산 공약 남발

입력 2021-01-20 17:10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연일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집값ㆍ전셋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여야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는 시장 임기가 1년 3개월로 짧고 공약 현실성도 떨어져 자칫 ‘속 빈 강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후보 모두 ‘주택 공급’ 공약

여야 주요 후보자들은 모두 1호 공약으로 ‘주택난 해결’을 꺼내 들었다. 다만 여야 후보자 간 접근법은 다르다. 야당 후보자들은 민간 분야 공급에 초점을 맞춰 서울 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주택 공급을 앞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 선언 후 지난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성동구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을 찾아 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용적률 상향 조정,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 등을 공약했다.

서울시장 선거 ‘삼수’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향후 5년간 서울 내 주택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공급 정책으로는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와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 가구’ 등을 발표했다. 이 밖에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등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도 공약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16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재건축ㆍ재개발은 서울 강북 등 일부 지역만 허용하고, 이익 일부를 공공개발 재원으로 쓰는 ‘도시재생 2.0’ 계획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주요 부동산 공약, 시장 권한 밖 많고 현실성 부족”

이처럼 서울시장 여야 서울시장 출마자 모두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정책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3개월로 짧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으로 채워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공약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장 권한 밖이고 또 민감한 이슈는 서울시와 정부가 합의해야 한다”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오히려 집값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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