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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개선 효과 있다지만"…알짜 단지들 '글쎄'

입력 2021-01-15 17:30

▲정부가 공공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를 내놨지만 은마·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를 내놨지만 은마·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십 수년을 기다렸는데 몇년 더 못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명품 단지를 만들고 싶은 것이지 공공재건축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공공재건축 추진시 가구수 늘고 분담금 떨어져

정부가 공공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를 내놨지만 은마·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총 7개 단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조합 등에 회신했다.

센터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최대 201%포인트) 증가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할 수 있어 공급 주택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일반분양분 수입이 증가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번 공공재건축 컨설팅을 받은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하지만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들간 첨예한 갈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나 이번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파악된다.

원활한 주택공급 위해서는 대단지 참여 '시급'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들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공공재건축을 통한 원할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지가 공공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참여가 급한 상황이다. 이에 센터는 추가 컨설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000가구 이상의 알짜 단지로 꼽히는 강남권 주요 단지들은 이번 컨설팅 결과에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마아파트 한 주민은 "어차피 늦어진 재건축인데 더 기다리더라도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업이 실제 진행돼 봐야 알 일"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컨설팅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 역시 "이번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닌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임대세대만 잔뜩 늘려 사업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를 지으면 사실상 100% 완판이 예정돼 있는데 왠만한 인센티브로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서 "애매한 사전컨설팅 결과표를 던져주는 것만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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