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집값의 6~20%로 10년 임대거주를 한 뒤 최초입주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시그니처’ 공약이라 특위가 주요 공급대책에 포함시켰다.
이날 발표한 누구나집은 구체적으로 집값 6~16%를 내면 건설 기간 3년까지 13년 후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 행복도시로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 직원을 위해 분양 물량 일부를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행복도시 권역에서 분양하는 주택 중 40%가 이전기관 특공 물량으로 배정돼 있다.
지난달 정부ㆍ여당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택 건설ㆍ개량, 공공시설 정비 등 지원을 해주는 지역이다. 근거 법안인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이 폐지된 2003년까지 전국에서 500개 넘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성동구가 이들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한 건...
김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누구나집 세미나에서도 “빠르면 10일에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안을 집대성해 수도권에 누구나짐 모델 2만 호를 어떻게 분양하고 언제 입주할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세미나에서 정책 제안자인 송 대표도 나서 “공공임대주택으로는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 욕구를 대체할 수 없고, 세금만으로는 보증금을 올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일반 분양가는 전보다 비싼 값에 책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에그옐로우에서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 초 공공재개발 도입 후 첫 사업지로 봉천13구역을 포함한 8곳을 선정했다.
용적률 상한 400→500%로…단지 크기도 107가구 늘어이날 LH는...
임차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내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국ㆍ공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토지는 공공이 갖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높이로 1368가구가 공급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우선 분양 전환권을 받는다. 후분양 아파트(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은 계약을 맺는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임대 유형은 전세와 월세로 나뉘어...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공공택지는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키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내달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 상위...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과 누구나집(집값의 6~20%를 내고 10년 간 임대한 후 임대 당시 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 시범사업으론 각각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부지론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개발 부지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난 빈땅을 활용하기로 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지론 경기도와 인천시, 광주시 등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았다.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일을 주택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이를 통해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선정 후엔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거나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매입약정 공공주택 P2P 상품은 투자자에게 주택 건설 자금 일부를 빌린 후 공사가 끝나 공기업에서 매입 자금을 받으면 이를 갚는 구조로 돼 있다. 확실한 매수자가 있다는 점에서 분양·임대 수입 발생 후 대출금을 갚는 일반적인 P2P 상품과 다르다.
지난해 P2P 업계는 부동산 대출 상품 연체로 홍역을 치렀다. 부동산 P2P 대출 상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담보 평가...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공급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2ㆍ4대책 후 빌라 매입 땐 현금청산"입주권 준다" 사기 분양 잇따라노후도 못 맞추면 사업 어려워…서울시 '건축행위 제한' 검토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부동산 시장이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후보지 확정 이후에도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현재 권 의원실 측은 인천 청사 재이전 후 세종시 아파트를 팔지 않은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
또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8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세종시와 맞닿은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임시 이주상가를 마련하고 사업 준공 후 신설되는 공공임대상가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LH는 공공 사업시행자로 △사업 총괄관리 △자금조달 △주택 공급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공사 준공 등을 책임지게 된다. 주민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조합을 구성해 설계·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 결정 주체가 된다.
재개발을 통해 좌원상가는 약 3000...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높이로 1368가구가 공급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우선 분양 전환권을 받는다. 후분양 아파트(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부산신항 3ㆍ4단지 사랑으로 부영은 계약을 맺는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임대 유형은 전세와 월세로...
사전청약제도는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기 위한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전청약은 총 3만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7월 인천계양 등 4400가구, 10월 남양주왕숙2 등 9100가구, 11월 하남교산 등 4000가구, 12월 부천대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입주 계약을 맺은 사람은 1621명이다.
LH는 이 가운데 분양가와 현재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202개 단지(1379명 계약)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가 총액이 분양가 대비 3339억 원(3039억 원→6378억 원) 상승했다. 한 사람당 평균 2억4000만 원씩 시세 차익을...
해당 결과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후 아파트값 상승액은 총 3339억 원에 달했다. 분양 당시에는 전체 총액이 3039억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6378억 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대비 2.1배 상승한 수치다.
차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양 당시에는 2억 2000만 원이던 전체 평균 호당 가격이 현재는 4억 6000만 원으로...
이에 대해 LH 측은 "LH 임직원이 주로 거주한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 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