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운동비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면서도...
앞서 검찰은 KT 직원을 지낸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증‧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KT의 관계사인 KDFS에 가족들을 취업시켜 취업 기회를 받거나 법인카드, 공유오피스를...
소속사는 더기버스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백씨가 어트랙트의 업무 인수인계 요청을 한 달 넘게 지연시키고 더기버스 직원의 이메일 계정 6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를 ‘멤버 강탈 시도 세력’ 으로 지목하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인증 믿었는데…당국 피해액ㆍ보상체계 묵묵부답채무자 아닌 채권자 회생 신청…재판부도 결정에 신중 기하는 모습FIU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은 반복되는 금융사고…6년 간 은행권 횡령액 944억
책무구조도 도입이 결정된 건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2016년부터 ‘의무’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난 7일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추가 접수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뒤 올해 2월 발매한 ‘큐피드’가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에 진입하면서 ‘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9000만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전 상무는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경법 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KH그룹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왔다”며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배상윤 KH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인지’, ‘강원도에서 입찰 정보를 받은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금감원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5월 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샵을...
예상과 달리 오랜 기간 매출이 나지 못하거나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기업들도 상당수다. 올해 1월 상장폐지가 결정된 유네코나, 감사의견 ‘거절’로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셀리버리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해 증시에 입성했다.
◇“질적 성장 위한 노력 필요할 때”=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나스닥의 ‘글로벌 셀렉트 세그먼트’를...
또한, “대표이사의 대여금 거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될 소지 및 관련 법률 검토 내용과 제5회차 전환사채(CB) 인수자 농심캐핕탈이 2021년 6월 CB 상환행사 요청이 있어 해당 CB의 50%인 5억 원을 대표이사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했으나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고 있던 CB를 보통주로...
△한글과컴퓨터, 한컴AI웹에디터 분할신설
△삼성중공업, 4조 원 규모 컨테이너선 16척 수주
△GC녹십자,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 미 FDA 품목허가 재신청
△코스나인 “타법인 출자 검토중…확정 사항은 없어”
△한앤컴퍼니, 루트로닉 2차 공개매수 실시
△백광산업, 전 대표이사 횡령혐의 등 관련 구속영장 충구 조회공시
△씨에스윈드, 980억원 규모 윈드타워...
배수관을 뚫는 ‘뚫어뻥’(트래펑) 제품으로 유명한 백광산업의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백광산업...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49) 씨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약 4000억 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배 회장의 차명업체로...
특히, 예보의 부실금융회사 정리·회수 업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저축은행 부실 당시의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 관련 과정도 새롭게 추가했다. 올해 상·하반기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실시해 인정기준을 통과할 경우 ‘금융파산전문가 자격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윤차용 예보 부사장은 “파산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해...